새만금 간척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목차

《 목 차 》
〔새만금 간척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2. 간척사업 현황

3. 새만금 간척 사업의 추진 이유

4.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5. 새만금 간척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6. 새만금호의 유역 및 수질 현황

7. 새만금호의 수질관리를 위한 방안

8. 맺음말

참고 자료

본문내용

고 다만 불안한 채로 달려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호 간척사업은 국가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서해안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역할 등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공사가 50% 이상 진척된 현시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시행 초기에 제기되었던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라 하겠다.
새만금호의 수질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리체계에서도 농림부는 호내 수질오염대책에 관한 관련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을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까지나 전라북도와 환경부이다.
새만금호 유역의 수질관리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기반 구축의 계획이 재정난 등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새만금호내에 저층수 배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거나 금강에서 희석수를 도입한다 해도 완전 담수화는 물론 목표수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자유치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새만금지구에 조성될 농토의 이용은 과거의 논농사와 같이 물을 많이 쓰는 농업에서 물을 적게 쓰는 절수형 영농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현재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진강 수리권과 새만금 사업과의 용수사업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고 동시에 새만금사업 완공후 시·군경계 설정에 대한 분쟁의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새만금호 상류인 만경강이나 동진강 유역은 벼 재배를 위주로 한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농번기에 대량의 용수가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만경강 유역은 금강의 물을, 동진강 유역은 섬진강의 물을 유역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지역은 도수로 시설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물이 누수되고 겨우 20 ∼ 30%정도가 농업용수로 사용될 뿐이다. 따라서 새만금 상류의 도수 시설을 현재의 개거에 의한 송수방식 대신 관망을 이용한 물 공급체제로 바꾸어 물 이용률을 최대한 늘린다면 새만금호에서 취수를 하지 않아도 농업 용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용수원으로 새로운 댐의 개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이 전북지역 환경문제의 최대 현안인 것처럼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으나 이 지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문제는 비단 새만금호만이 아닐 것이다.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예컨데, 용담호 수질보전 문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말하면, 용담댐에서부터 새만금호까지 광역적 관점에서 새만금호의 수질보전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1826년 중국의 개혁가 「허창링」은 중국의 남부에서 북부로 정부의 곡물을 운송할 때 양쯔강 대운하체제 대신 황해 바다를 이용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운하체제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그의 계획은 중도에 취소되고 말았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도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새만금 사업을 초기에 구상했던 관계자들은 이미 대부분 정년퇴임을 했거나 부서를 옮겨버렸다. 지금 새만금사업 추진에 열성을 다 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앞으로 수년이내에 대부분 자리를 뜰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추스릴 것이고 현재의 담당자들은 그만 잊혀질 것이다. 다시말하여 지금 새만금사업을 양어깨에 짊어진 듯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들도 미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약 9,0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현재, 사업을 중단하여 원상 복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만일 현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 지역일대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기 집행된 어업권 보상을 무효화해야 하며 이어서 새로운 어업권 부여에 따른 민원의 처리도 보통 일이 아니다.
최근 새만금지구의 내부 개발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지자체에서는 복합산업단지를 꿈꾸고 있고, 농림부는 농업용지로의 개발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토지이용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시간을 두고 주변 상황과 연계하여 최적의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도리어 현 시점에서는 내부 개발보다도 외부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이는 곧바로 고군산군도와 전북 내륙 지방의 교량구실을 하게 되므로, 방조제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는 일도 중요하다.
고군산군도 주변의 깊은 수심을 활용한 항만시설 등과 같은 물류 유통기지로써의 개발과 해양 관광 산업에 관한 연구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되어 21세기의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가는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동안 이 사업에 관여해온 농림부, 환경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해양수산부, 건교부 등과도 관련기관간 충분한 조율을 통한 재원확보와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마치 새만금호 수질보존만이 이 사업의 유일한 걸림돌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으나, 정작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헤쳐나가야 할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유역내 생태계 변화, 해류의 변동, 기상변화 등 환경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재검토가 요망되며, 환경에 대한 권한과 보전에 관한 모든 책임은 그 지역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me.go.kr/ (환경부)
http://www.maf.go.kr/index.jsp (농림부)
http://sos.kfem.or.kr/ (희망의 갯벌 새만금)
http://sos.kfem.or.kr/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www.isaemangeum.co.kr/ (새만금 사업단)
http://www.saemankum.go.kr/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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