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성장과 지대추구이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형성 (50년대)
1) 귀속재산 배분
2) 수입무역 허가권
3) 원조자금과 물자의 배분
4) 은행대출의 특혜
3. 지대추구와 재벌의 성장
1) 지대의 개념과 지대추구 이론
2) 지대추구에 따른 재벌의 성장 (60~70년대)
(1) 1960년대
① 독․과점적 이익의 향유를 통한 자본의 축적
② 내․외자 자본배분상의 특혜향유를 통한 자본축적
③ 수출 촉진책을 통한 자본 축적
(2) 1970년대
① 중화학공업 추진을 통한 지대창출
4. 정경유착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바 있다.
박정희 정권이래 30대 재벌은 물론 대기업등과 공기업 등도 예외없이 정치권에 비자금을 제공해야만 했다. 재벌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은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한 로비자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생존을 위한 보험료였으며 준조세였다. 철권 정치하에서 정치권에 밉보일 경우 사업 확장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재벌이 통째로 붕괴되기 때문이었다. 재벌들의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쥐고 있었으므로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은 철저하게 정치논리에 의해 유지되었다. 정부와 재벌간의 관계가 이처럼 정부 일변도의 관계로 고착된 것은 재벌들이 그 동안 정부에 의해 육성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 자신이 재벌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들 또한 해방 이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성장해 오면서 정치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재벌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Ⅲ. 결론
재벌은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적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대추구 행위는 경제적 활동의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대추구는 경제적 행위를 동기화시키는 정상적인 이윤추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로비 비용을 지출하는 지대추구를 통해 국가의 독점권을 획득하였다면,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대추구가 생산 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보다는 로비를 통하여 획득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대 추구행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생산분야에 대한 자원투입을 방해하게 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의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 일단 공적인 지대를 부여받는 다면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대의 철회가 힘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 재벌 육성 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했고, 결국 이는 재벌들의 지대추구 즉 로비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발전전략은 민족자본과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였다. 따라서 정경유착 문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재벌 혼자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므로, 재벌과 정부는 합법적이고 상생적인 관계를 통해 정경유착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헌.「재벌과 한국경제」
김시윤김정렬김성훈.「정부와 기업」
김현조.「국정관리론」
이한구.「한국 재벌 형성사」
조동성.「한국 재벌」

키워드

재벌,   성장,   경영,   귀속재산,   배분,   정경유착,   수입무역 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