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사회복지실천

소개글

아동학대와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Ⅰ. 머리말 3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4
1. 아동의 개념 4
2. 아동학대의 개념 4
3. 아동학대의 유형 4

Ⅲ.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6
1. 아동학대의 원인 6
2. 아동학대의 결과 7

Ⅳ. 아동학대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 7
1. 아동학대 현황 7
2. 학대아동 보호현황 9

Ⅴ. 학대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12
1.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12
2.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의 체계적 강화 13

Ⅵ. 아동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4

Ⅶ. 맺음말 15

[참고문헌] 16
<표 1> 아동의 유사개념과 연령구분 4
<표 2> 아동학대의 유형과 예 5
<표 3>하동학대 사례유형 7
<표 4>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8
<표 5> 피해아동 조치결과 8
<표 6> 학대아동 유병률 실태조사 9
<표 7> 원인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12
<그림 1> 아동보호서비스 전달과정 11

본문내용

하는 긴급전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즉, 추정 학대아동 수에 대비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0.9%, 아동학대 판정 사례율은 0.5%에 불과하다(김승권 외, 2003).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신고율이 증가되어야 한다.
3) 관련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약물남용, 정신건강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사례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련기관들의 원활한 협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사례를 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사회복지사는 의료진, 정신보건 전문가, 경찰 등 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법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경 외 (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p243.
첫째, 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미비하다. 따라서 학대행위자는 의무적인 상담, 수강, 교육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26조 1항의 절차에 있어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조항은 임의 규정에 가깝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조항을 강력한 조치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학대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들이 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와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고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
5)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
현재 상담원 업무의 과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장시간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열악하고 신변 위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그들의 전문적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각 센터별로 상담원수를 확충하여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가 일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안해야 함은 물론 신분 및 안전 보장 같은 처우 문제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절반가량이 원 가정에서 보호되고 나머지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위탁가정에서 또다시 학대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아동들의 가출, 비행, 정서적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원가정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학대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학대부모 및 아동의 상담 치료 뿐 아니라, 가정환경의 개선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원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재정 지원 확대
민간기관의 법인지원금 및 후원금에 따라 각 기관의 재정 수입규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기관의 열악한 재정문제는 아동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 후원금 확보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열악한 재정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맺음말
본문에서 아동학대의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10위 수준의 경제 대국이라 자축하여 있으나 아동복지면에선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라가 살만해 질수록 국민들의 복지는 향상되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에 대한 복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경제적인 양극화가 극심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로 아이들 또한 양극화를 경험하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지속되고 부와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학대의 비율은 더 증가된다고 보건복지부 통계는 말해주고 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아동학대 또한 대물림 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성장하여 자녀를 가질 경우 본인이 가해자가 되고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가 된다. 아동학대피해자가 다시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경우가 30%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나 민간사회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대아동을 지켜볼 때이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을 보안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협조하고 단체들이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안호 외 (2006),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김성경 외 (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공계순 외 (2005),『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소희 (2002), 『아동복지론』, 양지.
이순형 외 (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임종운 (2002), 『아동복지론』, 홍익재.
조흥식 외 (2000), 『사회복지실천분야론』, 학지사.
조휘일 외 (2003),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최경석 외 (2003),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표갑수 (2002), 『아동청소년 복지론』, 나남출판.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or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나눔터 http://www.bokji.co.kr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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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문제,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가족복지,   영유야복지,   사회복지개론,   아동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