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인권실태와 대안

소개글

여성장애인 인권실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Ⅱ. 여성장애인 인권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실태
2.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인권실태
(1) 성폭력피해를 중심으로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4)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과제
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현황
(1)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실태
(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문제점
(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을 위한 대안

Ⅲ.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인권운동을 통한 여러 논의들
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탄생과 인권운동
2. 여성장애인 운동의 이슈와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여아의 조기교육, 공교육의 의무화,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사회교육 강화 그리고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6)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에 맞서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을 이루는 수단인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각종 사회적 환경과 법적인 제도가 보다 강력히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유형과 등급, 학력, 적성 등에 따라서 다양하고 체계화 된 직종이 개발되어야 하고 직업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개개인에 알맞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전문 취업상담,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7)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생활주기에 알맞은 건강권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인전문 의료인이 확보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각종정보, 건강관리체계구축, 복합적인 의료서비스, 상담, 기혼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된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사회활동을 돕는 각종 보장구지원과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8)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성권에 대한 논의는 출산여성에 대한 유급휴가 90일 실시 등 일하는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일부 지자체와 복지관에서 극히 소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제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물론 육아는 여성의 고유한 영역이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의 공동책임이지만) 등에서 겪는 어려움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당연한 권리로써 인정되도록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9) 여성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에 대한 개, 보수 서비스의 실시 및 이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여성장애인의 정보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정보접근 실태를 개선하고 정보이용 기회균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인 정보권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각청각 여성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개발과 여성장애인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11)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폭력에 대한 인지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성폭력관련 전문기구 즉,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쉼터’ 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 의료 법률적 지원 체계가 확립되고 지역사회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12)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인 성(Gender)과 개인적인 성(Sexuality)에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성적 정체성(Identity)이 수동적이고 피해자적인 성격으로 규정되어 왔고 심지어는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되어왔다. 심각하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성적존재로써의 성적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적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성적경험 드러내기와 나누기, 자조모임 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사회 이슈화시키고 공론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교육 등지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여성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와 지역협력체계망 조성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확보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자조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인권 신장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성장애 단체, 기타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권선진, 여성장애인 교육권, 「제 1기 여성장애인 복지 아카데미 교육 자료집」,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4
이예자, 여성장애인과 인권,「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5
여성장애인 운동과 발전방향, 「아태장애인 10년 평가논문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4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정책적 대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2
조옥,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제 7회 RI Korea 재활 심 포지엄」, 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 례연구」,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토론회」, 2002
제1기 여성장애인 상담학교 교육 자료집」,2006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방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간담회자료집」,200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기념 토론회 자료집, 2004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상담의 실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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