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들의 인권실태

목차

1. 배경

2. 문제와 접근방법

3. 탈북여성 인신매매 실태
1) 발생원인
2) 유형
① 강제.납치형
② 소개. 유인형
③ 복합형
3) 규모
4) 피해자

4. 관련국가의 대응과 문제점 5. 주장과 제언

본문내용

극도로 꺼린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여성들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분이 노출되는 것 자체를 꺼린다. 또 중국 내에서의 행적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다.
현지의 탈북여성들도 보복이나 체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기를 꺼린다. 다만 자신의 주변 인물이나 자신이 만났던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우리는 이러한 간접적인 증언채집을 통해 피해자의 규모, 피해지역, 상태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억제된 침묵 속에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이다. 이들을 만났던 정신과 의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증언하고 있다.
4. 관련국가의 대응과 문제점
중국과 북한은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서 처형 등 중형주의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공개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며 대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만약 이 문제가 공개화될 경우 탈북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피해자가 인신매매 사실을 고발하거나 공안에 의해서 적발되어도 일단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기 때문에 문제가 공론화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은 어떠한가? 북한은 실제로 인신매매 사범을 공개처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처벌이 엄중한 만큼 인신매매도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일부는 부패한 국경수비대원이나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경도시의 인민반장 등이 인신매매를 주선한 사례도 수집된 바 있다. 북한은 중국인과 살다 강제송환된 피해여성들을 상대적으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조선인의 피를 더럽혔다”거나 “배부르게 먹고살기 위해 조국을 배신했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구타가 행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자체를 꺼리고 있다. 인신매매는 실질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한국정부가 거론하게 되면 국제법 상 내정간섭의 구실에 해당할 수 있다. 인신매매 문제를 포함한 탈북자의 인권문제 자체는 최근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는 동북아시아 국가의 책임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현대 국가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현대판 노예제」, 바로 그것이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인 것이다.
5. 주장과 제언
우리는 중국 내에서 은신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수의 탈북여성들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포함하여 중국 내에 탈북 여성들이 처해 있는 일반적인 인권실태, 즉 차별과 폭력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권한과 사법조직을 가진 관련 국가의 정부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혹은 비조적적 인신매매 사태가 단순히 북한의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변명되거나 양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신매매는 인간을 노예로 취급하고 노예로 전락시키는 가장 비인도적 범죄이며 오늘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인권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유엔의 인권기구와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각종 위원회, 특히 현대적 노예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등에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문제에 대해서는 UNICEF와 INTERPOL이 특별한 관심과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관련국 정부, 특히 중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보편적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탈북여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국내외 인권NGO들에게 국가권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과 분노, 수치심으로 자신을 억제한 채 살아가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공동조사와 정보교류 및 연대행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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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인권,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