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산업

소개글

실버 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버산업의 개념

2. 실버산업의 특징

3. 실버산업의 등장 배경

4. 실버산업의 현황

5. 실버산업의 육성방안과 전망

본문내용

규모
한국의 실버산업 분야별 시장규모 전망 (단위:억원)
2000년
2005년
2010년
주거관련
44.540
70.740
105.780
의료관련
37.570
59.670
88.970
여가관련
46.750
74.250
111.110
실버용품
41.140
65.340
104.140
합 계
170.000
270.000
410.000
㉡ 실버산업의 파급효과
㉮ 사회복지분야의 시장원리 도입의 선도적 역할
- 실버산업은 수익자부담 원리와 시장성 있는 분야로 지목되어 개인이나 기업단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 ->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전반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선도적인 역할
- 노인복지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 사회복지의 후퇴와 국가의 사회복지 실천의무의 약화
㉯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가속화
- 실버산업이 활성화 되면 전통적인 기족기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혹은 가족문화가 도래
㉰ 한국적 문화규범에 적절한 실버산업모형 수립
- 실버산업을 우리나라 문화와 규범에 맞는 실버산업의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 각 분야별로 필요
- 국가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 실버산업의 기준을 제시하여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사회복지원리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
- 실버산업이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이나 사회복지 대상자의 불이익을 말을수 있도록 해야 함
※ 실버산업 육성효과의 장단점
장점
단점
만성질환, 치매노인을 보호함으로써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생활의 안정기여
질높은 서비스로 노후생활 안정
지역사회 민간기업 참여로 국가예산절감
공적노인복지와 사적 민간부분 실버산업과의 역할분담 효과
전통적인 노인부양과 보호기능을 수행하던 가족기능의 붕괴
계층간에 서비스 불평등 심화 사회통합에 역행
대상노인 재산관리 불이익 우려
사적 민간기업 부실경영 우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실버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관계 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내수기반과 공급기반이 모두 취약한 상태이다. 젊은 계층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고령자가 보험의 지원 없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실버제품을 구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버산업이 중소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아직은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며 이에 따라 R&D 투자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 실버제품 시장이 협소한 데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여 기술투자가 어렵고 국외시장의 정보도 부족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가 부진하다.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가고기능 실버제품의 대부분은 일본산이, 저가단순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 있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확충해야한다.

키워드

실버,   산업,   노인,   현황,   등장,   육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