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비교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운 송.
1. 운송의 의의와 연혁
2. 운송의 종류
3.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의의

Ⅲ.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구조.
1. 책임발생원인
2. 책임의 범위(손해 배상액)
3. 책임면책사유.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 책임의 소멸

Ⅳ. 끝내는 말.

본문내용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적하이해관계인이 직접 피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피용자 역시 운송인과 같이 책임제한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구시 실제운송인이나 그 사용자는 책임제한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법이 함부르크규칙에 규정된 실제운송인의 개념을 수용한 데에서 비롯하고 있다. 실제운송인이라함은 운송인으로부터 물건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그러한 이행의 위탁을 받은 그 밖의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책임의 소멸
(1) 육상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인의 계약에 기한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 한 때에는 소멸한다.(商제146조1항 본문)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예외로서 소멸하지 아니하고(商제146조1항 단서), 또 이 경우에 운송인 또는 사용인에게 악의가 있는 때, 즉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소멸의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商제146조 2항) 이것은 다수의 운송관계를 처리하는 운송인을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두지 않도록 한 것이다.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또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각각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商제 147조, 121조1항,2항)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전주가 파손되어 멸실에 해당된다면 멸실된 전주를 인도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성립된다”라고 하였다.(大判 1976.9.14, 74다1251판결)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商제 147조, 121조3항) 여기서 악의의 개념에 관해 다툼이 있다. 즉 운송인이 고의로 손해를 생기게 한 경우나 고의로 훼손 또는 일부멸실의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는 견해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운송물인도시로부터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商제811조1문)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행사 역시 같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규제는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1년의 제척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商제811조2문)
Ⅳ. 끝내는 말.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책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비교해 보았다. 상법을 공부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법이란 과목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가운데, 아직 배우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한다는 것이 처음엔 막막하게만 느껴졌었다. 또 자료를 찾으면서도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몇 번씩이나 했었다. 하지만 책을 한 번씩 펼쳐 볼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반복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조사해야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서서히 낯설기만 했던 상법용어에도 친숙해져 갔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레포트라는 또 다른 학습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상법에 더 친숙해 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운송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운송업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 영토 내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있어서는 외국과의 교역은 곧 생존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다와 하늘을 이용한 운송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북한을 통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철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운송업이 한 나라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시대에 운송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밤, 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운송인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화물연대 파업이 생각난다. 육상운송인의 대표격인 화물차 운전사들은 그들 근로환경의 열악함을 국민과 정부에게 알림으로써 개선 받기를 원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되는 빈번한 사고는 특히 그들을 힘들게 했으리란 생각을 한다.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 운송방법, 손해배상책임 등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운송인들은 공통적으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불안을 가지고 운송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손해배상책임규정에 있어서 몇 가지의 면책사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들은 필연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음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된다.
아직 상법 전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이든 과실에 의한 사고이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주위환경이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 상법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한 번쯤 운송인들이 가진 권리와 또 그들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운송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그들에게 사고 발생시 적합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번 레포트가 나에게 던진 많은 물음과 해답을 조금씩 정리해 보면서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비교’라는 주제 아래 작성한 상법 레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참 고 자 료>
1. 원용수 “상법의 이해(I)" 174p~182p
2. 김정호 “상법 강의(下)” 580p~581p
584p~585p
587p, 634p~640p
3. 서돈각, 정원용 공저 “상법 강의(上卷)”
222p~226p
4. 포탈 사이트 www.empas.com 지식검색
www.naver.com 지식검색
5. 2002년 小法展의 商法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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