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소개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1.양도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관계의 이전
(1)자동승계설
(2)특약필요설 (합의필요설)
(3)판례의 입장
2.근로자의 동의와 근로관계이전 여부
(1)동의필요설
(2)동의불요설
(3)검토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
4.근로관계의 이전의 시기

Ⅲ.영업양도 당사자의 법적지위
1.양수인의 법적지위
2.양도인의 법적지위

Ⅳ.영업양도와 개별근로관계
1. 원칙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4. 영업양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의의
(2)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Ⅴ.결

본문내용

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해고라고도 한다.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근기법 제 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 휴업, 휴직, 명예퇴직 실시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2)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모든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Ⅴ.결
이상에서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영엽양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경우에서의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의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상법이나 민법상의 문제가 고찰되고 있으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보장과 종전 근로조건의 유지 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근로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적 고찰은 중요시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과 분석 및 입법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키워드

영업양도,   노동법,   근로관계,   근로관계이전,   개별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