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 3불 정책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3불정책의 나아갈 방향 제언 (3불정책 찬성입장)

목차

1. 주제 선정 배경

2. 3불 정책 현황 및 실태
(1) 우리 나라 안에서의 3불정책
가. 본고사
나. 고교 등급제
다. 기여 입학제
라. 3불정책 폐지론
마. 3불정책 옹호론
(2) 다른 나라의 경우

3. 우리조의 의견에서 본 폐지론자들의 문제점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3불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시 학력의 서열화로 인해 기존의 고교 등급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의 다양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력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내신 성적,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와 영어, 수학이라는 제한된 교과 내에서의 학력에 치중되어 있는 평가가 아니라, 체육이나 미술 등의 예체능 교과와 철학, 사회, 제 2외국어 등의 비주류 교과의 성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학력'의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는 만큼 '수학 능력'이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특정 과목에 불균형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이 적합한 자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뿐만 아니라 농업고, 실업고, 조리고 등 특수한 기능을 배우는 학교들)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학습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부에서도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타진하는 등 특수목적고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학력의 기준을 다양화한다면, 예체능 과목이 천시받거나 점수로써 단순하게 평가화되는 현상이 줄어들고 보다 여러 방향으로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경로가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등학교가 "특수 목적고"화되어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대학 진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학교의 등급이 단순히 내신 성적이 의해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재를 교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2010년에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교사 평가제' 역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학력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학생의 재능과 그 방향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업과 그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 역시도 전문적인 선생님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교수-학습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의 질을 높일 경우 교사 평가제를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력의 "차이"는 분명히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평가 받기도 전에 "차별"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교 등급제는 어디까지나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 적용되어야만 하며, 이것을 위한 유력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다. 기여입학제
①국고 지원을 확대
사립 대학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예산의 총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여입학제를 도입, 실시하는 방안보다 훨씬 용이하며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 지원을 늘리는 대안에 있어서 교육재정을 GNP의 6%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GNP의 6%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OECD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GNP의 6~7%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의 경우는 IMF구조조정을 이유로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을 감축하여 왔다. 교육재정의 감축은 곧바로 교육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예산 자체를 대폭 확충하여 교육예산이 자동적으로 GNP의 6%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의 정부예산 규모 내에서 교육예산을 대폭 증대시켜 GNP의 6%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민간재원의 적극 유치
민간 재원을 유치하여 교육 재정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기부금 및 교육성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동창회, 사회단체, 기업가, 독지가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개적이고 공정한 학교 재정 운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부금 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해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또한 기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기부자 명의의 기금. 건물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적절한 사회적 안정과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 기여입학제에서 기부금은 입학을 전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기부금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다.
③예산 운영의 합리화
추가 재원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재원을 증대하는 것만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소극적 의미에서의 재정확충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교 예산의 공개와 예산 절차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학교예산 공개는 학생 납입금자율화정책의 전제조건이며, 또한 기부금이나 교육성금 유치의 기본적 요건이기도 하다. 예산 절차의 민주화란 참여적 예산과정을 말하는데, 이는 비록 그 절차가 복잡하고 길지만 예산과정에서 구성원간의 합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나 일부 보직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교수, 직원, 법인, 기타 관련 집단이 균형있게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 자체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운영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는 합법성 위주의 형식적인 외부감사 보다는 합리성 위주의 실질적인 내부평가.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 감사의 결과와 심사분석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이러한 결과들의 공개는 예산 집행 담당자의 책무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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