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정책]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에 대한 주요 쟁점(찬성, 반대)소개, 3불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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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不)정책]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에 대한 주요 쟁점(찬성, 반대)소개, 3불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의 뜨거운 감자, 3불(不) 정책

2. 3불(不)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3불 정책, 폐지되어야 한다.
2) 3불 정책은 최후의 보루

3.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의
1) 고교등급제의 필요성
가) 현실을 직시해야
나) 대학의 자율성, 이제는 보장해야
2) 고교등급제의 역기능
가) 고교등급제가 아닌 교육연좌제
나) 불평등한 교육기회
다) 대학은 왜 줄 세우기에만 집착하는가?
라) 고교의 자율권도 존중받아야
3) 찬성 VS 반대

4. 본고사 부활에 대한 논의
1) 본고사의 부활이 절실하다
2) 본고사,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해
3) 찬성 VS 반대

5. 기여 입학제에 대한 논의
1) 기여 입학제의 필요성
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 보장해야
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다) 대학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라) 외화유출도 방지될 수 있어
2) 기여 입학제의 부작용
가) 대학 간에도 빈부격차 생겨
나) 교육도 부모 배경 따라?
다) 위화감 조성
라) 외국사례와의 비교?
3) 기여 입학제 찬반론 요약

6. 마치며

본문내용

실적인 재정 확충의 길은 어렵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 입학제는 대학 재정 확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여 입학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의 생산성 향상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여된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고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대학과 학생, 기여 입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외화유출도 방지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외국 유학, 연수경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해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동반가족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총 경비는 약 10조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사실상 물질적 여유가 있는 집안 자녀들은 국내 대학에 진학이 실패했을 경우, 도피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기여 입학이 가능하게 되면 이렇게 유출되는 해외유학 경비를 국내 대학으로 유인하여 대학교육의 환경 개선과 외화유출 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여 입학제의 부작용
대학 간에도 빈부격차 생겨
실질적으로 기여 입학은 소수의 상위권 대학에만 편중될 수 있다. 대학의 수직적인 서열구조는 사회전반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대학 서열화와 수직적 구조가 존재하는 한, 기부금으로 대학입학을 선점하는 기여 입학제는 소수의 상위권 대학들에 편중될 것은 불을 보듯 선명하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기여 입학제는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대학의 서열구조가 사회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현실 상 이는 더욱 심각한 학벌 계층화를 야기할 수 있다.
교육도 부모 배경 따라?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이 결정되는 것은, 사회에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능력위주의 사회 구현이 아닌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벌주의 논리가 공고해진다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대학입시 경쟁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신이 아닌 부모가 쌓아온 사회경제적 배경을 담보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자녀에게 세습될 수 있다. 이는 곧 부의 세습을 말하며, 부의 세습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계층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미 잠재해 있는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곧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나아가 사회통합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위화감 조성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정당한 입시경쟁을 뚫고 입학한 학생과, 부모의 경제적 배경을 등에 업고 입학한 학생 간에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학사관리의 엄정함이 아직은 담보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여러 예기치 못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사례와의 비교?
흔히 기여 입학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기부문화와 통계자료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비교하려고 든다. 하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 사례와의 단순비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일단 미국 사립대학의 기부금 통계는 입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기부금과 입학에 관련된 행정적 업무는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도적으로 명시화된 기여 입학제도 역시 전무하다.
기여 입학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를 꼽자면, 동문 자녀에게 입학 시 가산점을 주어 우대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학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학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가산점 우대를 받은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사이에는 점수 차이가 극히 적다고 한다. 물론 영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기여 입학을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도 학사관리에 의한 철저한 통제와 기본적인 수학능력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기여 입학제 찬반론 요약
찬성
반대
대전제
학생선발권은 대학이 가져야 함.
기여 입학제는 기회의 균등과 평등의 이념에 어긋남
해석
대학 재정 확충과 다양한 전형방법 도입
학벌주의 심화와 사회계층화 조장
현실
대학의 재정확보 어려움
자율적인 학생선발의 필요성
불필요한 외화유출
기여 입학에 대한 사회적 여론
사회계층화와 양극화 심화로 학벌주의 고착
외국의 기부문화와는 다른 국내 현실
문제점
학교 간 부익부 빈익빈 조장
학생 간 위화감 조성
학벌주의 심화와 사회계층화
대학의 현실적인 재정 확충 수단을 외면
학생선발의 자율권 훼손
지나친 규제 일변도
마치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가 국가의 섣부른 판단으로 도입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폐지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제도의 운영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3불 정책의 타당성이나 효용성이 제대로 판단되지 못하고 다른 국가의 예에 비추거나 여론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더 큰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이상 국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교육 주체들은 정확한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그 목적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이익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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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 5, pp. 190 ~ 194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2006. 1, pp. 4 ~ 45
대책 없는 3불 정책, 신중섭, 철학과 현실, 2007. 6, pp. 88 ~ 94
고려대 '고교 등급제'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2009.2
‘고교등급제’ 논란의 재음미, 강태중, 창작과비평, 2004. 12, pp. 323 ~ 330
고교등급제, 서울 강남만 "찬성" 나머지 전국은 "반대", 이은주, 우리교육, 2006.11
[시사논단]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김정명신, 문화과학사, 2004. 12, pp. 247 ~ 257
[건국 60년] 대학 돈가뭄 기여 입학제로 해결, 아시아 경제, 김수희, 2008.8.14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2, pp. 33 ~ 66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 5, pp. 233 ~ 238 (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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