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장단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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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지원이란?
2. 조세지원제도의 유형
　1) 형식적 유형
　2) 목적별 유형
3.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장단점
　1) 조세지원제도의 장점
　2) 조세지원제도의 단점
4. 단계별 조세지원 체계
　1) 창업단계
　2)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3) 운영단계
　4) 구조조정 단계
5.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1) 직접감면제도
　2) 간접감면제도
6. 외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
　1) 미국 　2) 일본 　3) 대만
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중소기업 정의 방법 및 범위기준 개선방안
　3) 중소기업 개별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4)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반적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배제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감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감면되는 기간이 2-3년이라면 납세자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으로 한 것은 창업 직후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4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허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인 과세표준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감면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최초로 소득이 발생 전의 결손금에 대하여 공제기간(현행 5년이나 2008세법개정안에서는 10년으로 연장)을 연장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50%의 감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및 법인세율 조정
연구개발 또는 투자등 특별한 경제력 행위 없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지원하는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므로 동 제도는 폐지하고 법인세법상 세율을 현행 13%, 25%의 2단계 세율을 5% 등 낮은 단계의 세율을 포함한 4-5단계의 세율구조 제도룰 도입하여 영구제도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복지원방지 및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제도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에 적용하는 10% 최저한세 제도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감면율(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35%를 한도로 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노동금융기술개발 및 인프라 등 사업환경이 우수한 수도권에 비해 인력확보물류인프라 및 시장겁근성 등 지방기업이 갖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기업규모별로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애 감면제도 폐지시 정부가 균형발전세액감면제도 등과 같은 특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반적 개선방안
먼저, 조세지원의 항구화와 신규지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세지출규모가 미미하거나 감소추세에 있는 항목은 일몰 도래 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명분이 있더라도 실증분석결과에 따라 실제적으로 기업의 이윤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세지원 항목은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각 기능별로 가장 효과가 크고 과세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제도를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를 통폐합해야 이와 같이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강화해나가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지원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둘째,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개별 중소기업 입장에서 막상 적용받을 지원제도가 없는 경우가 있다. 지원의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면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세무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금신고납부 등 납세과정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 제도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특정 정책목표(예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진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양호하고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세감면액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다른 분야의 조세지원제도 축소조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들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를 억제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을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왜곡된 경영활동을 수행한다면 국가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규모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정규모의 기업들에 대하여는 R&D 및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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