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념
Ⅱ. 베버(Weber)의 관료제이론
1. 지배의 3유형과 근대관료제
2. 베버이론의 성격
3. 근대관료제의 발달요인
4. 근대관료제의 특징
5. 베버이론에 대한 평가
Ⅲ. 관료제의 유형
1. 베버의 분류
2. 역사적 분류
Ⅳ. 관료제의 병리현상
Ⅴ. 관료제의 쇄신
1. 조직구조적 측면
2. 인간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Ⅱ. 베버(Weber)의 관료제이론
1. 지배의 3유형과 근대관료제
2. 베버이론의 성격
3. 근대관료제의 발달요인
4. 근대관료제의 특징
5. 베버이론에 대한 평가
Ⅲ. 관료제의 유형
1. 베버의 분류
2. 역사적 분류
Ⅳ. 관료제의 병리현상
Ⅴ. 관료제의 쇄신
1. 조직구조적 측면
2. 인간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본문내용
상 하 복종관계를 유지한다.
2/ 왕명에 따른 신분유지가 된다.
3/ 관료의 전문화를 요구한다.
4/ 관직의 사유화현상이 나타난다.
(2) 정당적 관료제
근대법치국가시대의 관료제로서, 특히 민주정치의 발달로 인한 정당정치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승자의 정당이 대부분의 고위직을 정실에 입각하여 임용하게 된다.
(3) 현대적 관료제
실적주의적 관료제로서 관료의 임명을 능력 실적에 따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2/ 법령에 의해 신분을 보장한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다.
4/ 객관적인 인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IV. 관료제의 병리현상
1) 형식주의, 권위주의, 특권주의, 문서주의
2) 권한의 독선화
3) 책임회피 및 책임분산
4) 변화에의 저항
5) 인간성상실(비인간화)
6) 의사결정의 지연 비능률
7) 무사안일주의, 할거주의
8) 전문화로 인한 무능
9) 비밀주의 출세욕
10) red-tape
11) 동조과잉
12) 정적연고주의
V. 관료제의 쇄신
관료제의 쇄신이란 관료제의 반발적 요소를 제거하고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행동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조직적인 노력으로서 종합적으로 조직의 3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구조적 측면
(1)행정조직이 경직성을 타파하고 신축성과 기동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동태적 조직인 타스크 포스(Task force), 프로젝트팀(Project Team), 행렬조직(Matrix-organization), 담당관제 등을 활용한다.
(2)집권화에 따른 경직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을 촉진시켜야 한다.
(3)참여와 원활한 의사전달을 통하여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와 할거성이 배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인간적 측면
(1)관료제의 구성원인 행정인이 발전지향적 행태를 갖도록 창의적 가치, 상대주의, 발전적 시관,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최소한의 신분보장과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직업의식, 그리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민주적 공복의식은 관료제의 쇄신에 필수적이다.
(3)쇄신적 관료제를 수행할 리더십을 가진 소수의 관료엘리트의 존재가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사회 환경의 정화 순화가 없는 관료제의 근본적인 쇄신은 어렵고, 현대행정 하에서 행정권의 강화는 관료제의 제 병리를 가중시키기에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왕명에 따른 신분유지가 된다.
3/ 관료의 전문화를 요구한다.
4/ 관직의 사유화현상이 나타난다.
(2) 정당적 관료제
근대법치국가시대의 관료제로서, 특히 민주정치의 발달로 인한 정당정치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승자의 정당이 대부분의 고위직을 정실에 입각하여 임용하게 된다.
(3) 현대적 관료제
실적주의적 관료제로서 관료의 임명을 능력 실적에 따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2/ 법령에 의해 신분을 보장한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다.
4/ 객관적인 인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IV. 관료제의 병리현상
1) 형식주의, 권위주의, 특권주의, 문서주의
2) 권한의 독선화
3) 책임회피 및 책임분산
4) 변화에의 저항
5) 인간성상실(비인간화)
6) 의사결정의 지연 비능률
7) 무사안일주의, 할거주의
8) 전문화로 인한 무능
9) 비밀주의 출세욕
10) red-tape
11) 동조과잉
12) 정적연고주의
V. 관료제의 쇄신
관료제의 쇄신이란 관료제의 반발적 요소를 제거하고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행동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조직적인 노력으로서 종합적으로 조직의 3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구조적 측면
(1)행정조직이 경직성을 타파하고 신축성과 기동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동태적 조직인 타스크 포스(Task force), 프로젝트팀(Project Team), 행렬조직(Matrix-organization), 담당관제 등을 활용한다.
(2)집권화에 따른 경직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을 촉진시켜야 한다.
(3)참여와 원활한 의사전달을 통하여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와 할거성이 배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인간적 측면
(1)관료제의 구성원인 행정인이 발전지향적 행태를 갖도록 창의적 가치, 상대주의, 발전적 시관,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최소한의 신분보장과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직업의식, 그리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민주적 공복의식은 관료제의 쇄신에 필수적이다.
(3)쇄신적 관료제를 수행할 리더십을 가진 소수의 관료엘리트의 존재가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사회 환경의 정화 순화가 없는 관료제의 근본적인 쇄신은 어렵고, 현대행정 하에서 행정권의 강화는 관료제의 제 병리를 가중시키기에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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