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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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의미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3.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노동계에서 말하는 증가의 원인
2) 기업(수요) 측면의 요인
3) 근로자(수요) 측면의 요인
4) 임금체계 측면
5) 기능적 유연성 측면
6) 노동공급구조의 장기적 변화 측면
4. 비정규직 제도의 장단점 및 대책
1) 비정규직 제도의 장점
2) 비정규직에 대한 단점
3) 비정규직 고용의 앙면성
(1)긍정적인 기능
(2)부정적인 기능
4)비정규직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1)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법제화
(2)팽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전환지원
(3)비정규직 핀화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4)고용보험제도의 확대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서비스에서 비용의 차이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분할 수는 없다. 이는 “보험제도운영”과는 별개로 국가운영의 기본자세인 규범적 기준과 결부된 사안이다.
최저임금이라던가 사회보장의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가 초래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부분에 한정하여 보면 가격체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재분배적 기능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과 사회연대적 형평이 상호 충돌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양자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 이 일반적인 사고로 보인다. 사회보장체계를 통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결국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보험 방식의 정부개입이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 다면 상용노동자인지, 비정규직 노동자인지를 불문하고 임금노동자라면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보편성의 원칙이 국가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의 문제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용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하한 방법을 동원하여도 적용대상과 비대상자를 구분하는 비용은 발생할 것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되지 아니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비정규직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사회는 문맹국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은 지식의 무덤이다. 비정규직은 말은 통하지만 공부할 기회가 없어 지식이 통하지 않는다. 소득이 작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못하면 문맹이나 다름없게 된다.
외국도 비정규직화 추세라는 주장도 있으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외국의 경우 '나는 이 시간만 일할 수 있으니 이 시간에만 일하겠다'는 식으로 유연성 노동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중요한 것이다.노동의 유연성 노동유연성: 외부환경에 변화에 노동력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노동의 양적, 질적 그리고 가격의 조정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다면적 개념이다.
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자발적 선택이란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이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비정규직의 직무관련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선 자발적 선택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다가 할 수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높은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주의 마인드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왜 그러냐고 말할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노동의 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받고 직장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기술, 신지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이것이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일깨워야 한다. 하지만 정책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궁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취업동기의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이다. 이처럼 기업의 유연화 전략에 따른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의 문제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단시간노동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통상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직종,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상의 취약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해결과 조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현대화재해상보험과 LG화재보험, 지방공사병원 등 몇몇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환산에 따른 문제의식을 조합원들과 공유화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거나 법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인식해야 하며, 비정규직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비정규직의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국가 경쟁력 약화되는 등 결국 악순환의 길로 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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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ttp://www.hachung.net/upfiles/pds/1000/169/%C0%DA%B7%E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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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계,   비정규직장단점,   비정규직증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