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에 대한 소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잣대는 내신, 수능, 논술고사 3가지가 된다. 대학별로 이 3자를 종합해서 학생을 선발하기도하고 내신, 수능, 논술고사 중 하나의 성적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이 3가지 잣대외에 각종 봉사활동, 입상경력 등 대학이 학생 선발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대학 스스로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방향 속에 서울대의 역할에 대해 논하겠다.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 만큼, 상기와 같은 교육당국의 정책 수단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컨대, 고교간 경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명문고교가 탄생할 것인데, 그 중 농촌을 기반으로 한 명문고는 아무래도 대도시 명문고에 비해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질 수 있다. 서울대는 이러한 결과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체 명문대 진학 농촌 출신 학생 비율이 일정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마다 농촌 출신 학생 선발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결론
3불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혁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교평준화로 인해 고교간 경쟁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고교 수업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져 학생들은 학교수업시간에 졸고 밤에 학원가서 향학심에 불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고교평준화 혁파를 통한 공교육에의 경쟁 도입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단, 이때의 고교평준화 혁파는 전국적 고교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별 고교 서열화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끝.

키워드

3불정책,   교육행정,   본고사,   고교등급제,   비평준화,   기여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