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B형]대학입시 자율화 논란에 대한 입장정리 및 논리적 근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B형]대학입시 자율화 논란에 대한 입장정리 및 논리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
1. 대입 완전자율화 기조
2.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주요 내용
3. 3불 정책의 폐지

Ⅲ. 대입 자율화 논란에 앞서 생각해 보아야 대학의 본질적 문제들
1. 교육은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2. 대학시장개방(대학입시자율화)이 경쟁력강화로 이어질 것인가?
3. 교육서비스의 특수성

Ⅳ. 이명박 정부에서의 현 대입자율화 논란
1. 논란의 현황
2. 3불 정책 폐지 논란
3. 사교육비 논란
4.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Ⅴ. 교육에 대한 시장적 접근이 가져온 결과 사례
1. 미국의 바우처 실험과 영리학교 운영의 중간결과
2. 영국의 경쟁주의 대학정책의 결과

Ⅵ. 대학입시 자율화에 대한 나의 견해 및 입장정리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화의 지도이념으로 '문화교육'을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 학생들을 '인지기계'로 전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총체적 인간 역능을 축소하여 구성한 편협한 학력 개념의 지배를 받는 지식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된 데 있다고 보고, 인지적·지적 능력, 정의적·도덕적 능력, 정서적·미적 능력 등 인간의 다양한 능력들을 종합하고 통합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능력들을 통합하는 힘은 칸트의 주장대로 반성적 판단력에 있는데, 이 능력을 계발시키는 교육이 '문화교육'이다.
) 문화연대가 추진해온 문화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2003 문화교육운동 총서"(자료집), 2003과 심광현 편, "이제, 문화교육이다", 문화과학사, 2003을 참고할 것.
문화교육이 과연 얼마나 이런 기대를 충족할지는 미지수지만 교육과정 개혁에 참여하는 교육운동이 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문화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주요 노선으로 소개한 것은 그것을 교육의 원칙으로 삼을 경우 지금의 지식교육 중심과는 달리 우리가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문화교육은 황폐해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그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문화교육의 취지는 대학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중등교육에서도 전면적인 인간능력 계발이 교육의 주된 목표라면 대학에서도 그 목표는 그대로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에서는 지적, 정의적, 정서적 능력의 계발을 좀더 전문적이고 이론적이며 치밀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초·중등교육에서보다는 학문의 관점이 더 중시된다. 대학은 지적, 정의적, 정서적 역능 계발의 과제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공학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분과학문으로 세분한 학문 지형을 편성하고 있고, 지적, 정의적, 정서적 역능들은 이에 따라 (자연)과학적 태도, 사회과학적(윤리적) 비판의식, 문화(예술)적 감수성 등으로 좀 더 엄밀하게 규정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이에 건너서는 안 될 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 들어와서 대학에서 습득하는 지식과 능력이 지나치게 파편화하여 폐쇄성을 띤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런 강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초·중등교육이든 대학교육이든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현재 공식교육에서 펼쳐진 교육내용을 바꿔야 하기 때문인데, 이때 개혁의 방향은 당연하지만 공공성의 강화 쪽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한국의 교육은 식민지성이 여전히 강하고, 최근에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강화중이다. 교육내용을 개혁할 때도 이 지배를 해체하는 해방의 기획이 필요하다. 해방을 위한 교육은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와 투쟁하는 과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혁에서도 과학적 태도, 과학적 문제의식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해방을 위한 과학은 사회의 지배적 역학관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들을 통찰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을 사회과학적 비판의식을 기르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데,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사는 데, 더 풍부하게 느끼고 즐기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교육내용의 개혁이 교육내용의 과학적인 지식의 차원, 정치적·사회적 정의(正義)의 차원, 문화 예술적 감성의 차원 모두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데, 이 모든 노력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여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의 추구이자 실천이다. 교육내용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능력은 따라서 사회적 능력으로서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자산이며, 공공영역을 구성한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개혁하자는 것은 이 공공영역을 더 바람직한 형태로 구축하기 위함이다.
교육내용, 교육과정이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면 어느 특정한 세력, 특히 지배세력이 그것을 독점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Ⅶ. 결 론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지난해 획일적 평준화문제 개선,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공교육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을 확정했다. 올해에는 제도변화에 상응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 과도한 입시경쟁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 대입자율화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학이 성적보다는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 진로이력(career portfolio) 등을 참고해 선발할 때 학교와 학생은 현재와 같은 성적위주 입시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이 '학생 선발 경쟁'에서 '학생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수험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자율적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대학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 시도는 대학입시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다.
만약 대입 자율화가 실시된다면 결국 대학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 정책의 변경과 직결된다. 과거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연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율화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3불 정책이 불가피했던 교육 현장의 문제에 충분히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홍일표, 세계를 이끄는 생각, 중앙북스, 2008
헤이든 헤레라, 김정아 역, 프리다 칼로, 민음사, 2003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희망한국을 향한 성찰의 기록, 미다스북스, 2006
신완선, 굿 타이밍, 더난출판사, 2007
윤형섭, 한국의 정치문화와 교육 어디로 갈 것인가, 오름, 2004
김병욱, 대학도 경쟁시대, 대학 바로 알기, 킴스정보전략연구소, 2004
강내희, 교육개혁의 학문전략, 문화과학사, 2003
이규환, 교육개혁론, 배영사,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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