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목차

Ⅰ. 북한 핵문제

Ⅱ. 북한 핵과 중국

Ⅲ. 결론

본문내용

책을 구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를 통한 분단된 한반도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에서 나왔다. 김승채 “2차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응” <통일문제연구> 제40호 (평화문제연구소: 2003년 2월), pp. 33-55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양자주의적 원칙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다자주의적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6자회담에서 중국은 실질적인 의장국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경우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리고 주변국가 중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 등 핵보유국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과 대만의 핵 보유 명분을 제공 할 위험이 있기에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번 북핵문제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적 부상을 제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확보와 이에 따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Ⅲ. 결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체제를 형성시켜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분단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방비로 들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져서 국익에 상당히 큰 피해가 오게 된다.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믿지 못한다. 아니,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지난 94년 위기때부터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사항들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의 행동을 전부터 해왔던 북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러한 북한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미국이 원하는 평화란, 미국 패권하의 평화이다. 자유주의 무역에 의한 미국 경제 성장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패권을 통한 국가안보를 꿈꾸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북한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과거의 중국정책과는 달리, 중국은 이제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 협상에 의한 해결 방안을 지지했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미국의 주장을 반영하고 자신이 주체하는 다자회담을 통한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다소 거친 압력 수단도 사용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은 알 수 있다. 특히, 대만문제에서 미국의 양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익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 한국전쟁 당시 범했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소련의 압력과 북한의 유인으로 참전했다가 미국과의 대결구조로 인한 국제사회에서 고립, 대만 통일 기회 상실, 소련에 대한 일방적 의존 등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는 북한 때문에 대만과의 통일 과업이 희생되는 그런 정책적 오류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식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보다 분명하게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남한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균형 속에, 북한에게는 해결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핵 포기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미국과는 다양한 한미 동맹 채널 확보와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양자간 인식의 격차를 축소함과 아울러, 북핵 협상 과정에서 남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분야를 확대 심화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점진적인 통일과업을 이루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중국-미국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적대국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통일을 함께 해야 할 나라, 한민족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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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영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동아시아연구 제 7호
김승채 2차 북핵 핵결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응 통일문제연구 제40호
참고사이트
http://clip.bakion.com/newsmaker/newsmaker_a3.htm
http://www.peac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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