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 외교

목차

Ⅰ.서론-이란 핵이란?
1. 최근 상황

Ⅱ.본론-이란 핵 배경과 핵에 대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입장
1. 이란 핵 배경 - 이란의 핵시설과 능력 ․ 동기
1-1. 능력
1-2. 동기
2. 이란 핵 사태 주요 일지
3. 이란의 입장
4. 미국의 입장
5. 국제사회의 입장
5-1. 중국 ․ 러시아
5-2. EU
5-3. 중동

Ⅲ.결론-이란 핵 향후 전망 및 조의견
1. 향후 전망
2. 조의견

본문내용

획을 승인했다.
이란 핵제재 결의안 통과의 실제적 배후인 미국은 이란의 핵문제를 이라크 테러세력 지원과 연결해 `5월 공습설'을 솔솔 흘리며 이란을 경제적ㆍ군사적으로 옥죄려는 명분을 착착 쌓으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우라늄 농축 시한을 넘긴 뒤 이란 핵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생긴 만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면서 이란과 긴장수위가 높아질 보인다.
그러나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시한을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이란에 강한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EU 회원국은 여전히 이란과 교역관계를 단절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12 월 제재 결의에 미온적이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또 한번 미국 주도의 안보리 제재에 순순히 손을 들어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주어진 60일'간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과 부지런히 외교적 협상을 벌이며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제재 시한을 일주일 앞둔 14일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이란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러시아는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 일 이후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란이 EU의 하비에르 솔라나 정책대표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대화의 통로를 열어 둔 것도 이런 강대국 간 이해관계의 틈이 보이는 국제정세 때문이다.
또 하나의 전망은 전쟁이다. 미, 이란 공격 시나리오 =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공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실제로 이란 핵시설에 폭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영국의 BBC 방송 등 언론보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란이 핵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받은 시한인 21일을 맞았으나 정면대치국면이 풀리지 않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사태 때문에 당장 '이란 손보기'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무력시위에 나섰으며 '이란공격 시나리오'도 은근 슬쩍 흘리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이 다시 보도했지만 미언론들은 이미 시사월간 '어트랜틱'을 시작으로 최근 CNN방송 등이 미국의 이란 공격 시나리오를 보도해왔다. 미국의 이란 공격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첫째 이란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은 이 경우 이란내 대략 300개 공격 목표를 정해 집중 포화를 쏟아 붓게 된다. 300개 목표물 가운데는 핵시설과 생화학무기 시설이 125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공중 방어망, 사령부 시설들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둘째 이란의 최정예 부대인 혁명 수비대에 대한 보복적인 기습공격을 단행하는 것이고 셋째 후세인 정권 전복과 같은 이란의 정권 교체 작전까지 펼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은 세 갈래 방향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군사작전을 펼칠 계획인데 첫째는 이라크국경에서 주력 군이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다. 미군의 3개 사단 6만 명과 중화기 부대, 별도의 여단 3~4개 병력 1만 5000명 내지 2만 명, 그리고 특수부대 등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두 방향은 이란과 접경하고 있는 남쪽의 아프카니스탄과 북쪽의 아제르바이잔에서 공수여단과 특수 부대를 동원해 동시에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해상에 있는 항공모함 등 해군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과 전폭기, 미 본토에서 출격하는 B-2 스텔스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한 공습도 병행하게 된다.
2.우리조의 입장
유엔이 우라늄 농축중단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결의안을 채택한지 아직 6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 핵 문제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후 에도 이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수요공급을 고려할 때 UN은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제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란의 핵을 무기수준이 아닌 우라늄 농축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핵무기가 개발된다면 국제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안보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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