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하락 문제 해결방안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저출산 - 새로운 사회문제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문제점
(3) 저출산의 원인 
2. 세계의 저출산
(1) 2005년 세계인구 조사보고서
(2) 세계의 출산율
(3) 선진국들의 저출산 정책 
3.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크다. 모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임신 중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출산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영유아 보육을 위한 공립 영유아원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1) 맞벌이 부부 지원
저출산 대응정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모성역할을 인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수당과 가족수당, 보육수당, 주택수당, 세제혜택 등 각종 현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한 부부의 수당지급보다 부부가 계속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남성 혼자만의 벌이로는 불가능하며, 국가에서 지급되는 수당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려면 맞벌이 부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정 비율 지급함으로써(예를 들어, 기본 급여의 30% 지급)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여성의 조기 직장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출산율이 더 높고, 역으로 맞벌이를 포기하면 가계소득이 줄고 이는 자녀 출산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점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자녀출산의 기피요인으로 다루어질 뿐,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가족수당 등 가족 지원정책을 비롯한 모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결혼을 한 부부가 안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1962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인구증가억제를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주요목표를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1990년의 인구증가율이 1%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28년에 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한남아선호관이 잔존하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수준이 이렇게 급속히 감속함에 따라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이후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약1.2명)에 훨씬 못미치는 1.6~1.7명이었으며, 이 수준이 지속될 경우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28년이 지나면서 총 인구가 감소하여 2040년 경부터는 매년 약 0.6~07%씩 감소할 것이다. 낮은 출산 수준은 지속과 성 -연령별 인구구조에 왜곡현상은 장대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신구노동력의 공급부족, 노동력의 여성화와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가족체계의 변화와 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낮은 출산력의 지속과 절대 인구의 감소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사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수준의 급속한 감소에 의한 인구구조에 왜곡으로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출산수준의 빠른 감소로 역 삼각형 모양의 인구구조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노인문제와 신규노동력 공급부족, 결혼시 성비 불균형, 가족관계의 변화 등은 인구억제 정책을 조기에 성공한 나라의 경우 필연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이다. 인구정책의 효과는 장기간 후에 나타나며, 세대가 바뀜에 따라 그 영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자체가 과잉상태에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구구조에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태아의 성을 식별하여 남아를 선별 출산한다고 할 때 이들의 출산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계층별 출산수준의 차이는 커질 것이다.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고, 1990년에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령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생시 성비는 1994년도에도 115.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아를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은 줄지 않았다. 그러므로 타아의 성 감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제제와 개인의 아들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때 고학력층의 극소한 자녀수를 늘릴 수 있고 결혼시 성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출산수준의 극소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출산조절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가족계획 사업을 인구자질, 모자보건 및 사회복지 향상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91년 조사결과에서 임신을 경험한 부인 중 마지막 임신의 46.6%가 원치 않은 임신이었고 이들 중 81.1%가 인공임신 중절로 임신을 종결한 것은 아직 피임지식이 부정확하거나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부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가족계획 사업은 피임을 요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적절한 피임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몽 교육 및 지도를 활발히 해야하며, 사업 대상도 기혼자만이 아닌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여 성윤리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나타날 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어떤 현상의 변화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사회 발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효과적인 사회 정책이라고 한다면, 인구정책도 바람직한 인구규모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적극적인 대층책이 될 것이다. 또한 인구현상의 변화는 단기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변화를 요구할 때 사회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왜곡이나 역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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