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경제 제2의 전환점: 경제자립시대로의 진입
2.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 경제 및 사회 각 부문의 평등지향적 성향의 확산
2) 관치평등화와 한국경제 성장의 장기정체
3. 한국경제에 발생한 3저 현상
1) 석유 및 자원가격의 하락
2) 달러가치의 하락
3) 금리의 하락
4) 끊어진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연결고리
4. IMF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1) 음모론
2) 외생적 충격론
3) 정책 실패론
4) 구조적 모순론
5)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
6) 국가중심적 접근방식
5.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의 연쇄부도를 차단하기 위해 크게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계속 연장되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창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에 치우쳐 경쟁력 없는 기업이 계속 살아남아 가고 있다. 즉 시장 내 잠재부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을 이자보상배율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말해본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차익금 이자로 나눈 수치(=영업이익/차입금이자)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큰 기업은 이자를 내고도 영업이익이 생기는 기업이다. 그런데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아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 즉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1999-2000년 동안에 30%나 된다.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 이면서도 생존한 기업도 5%나 된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고통을 겪는 것을 참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며, 또 다시 경기진작이라는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본다.
금융부문의 부실채권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존재이다. 이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하면,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느슨한 한국기준으로도, 35조원이나 된다. 은행권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부실비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그러나 제2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2 금융권 중에서 IMF 구제금융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보험사, 종금사,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그러나 같은 제2 금융권이라도 투신사, 상호저축은행, 리스사의 부실은 심각하다. 부실채권이 많아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금융권 전체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은 아직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소비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통한 거품성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대량 발생, 그에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었던 카드사 부실의 고리는 아직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대출행태의 변화로 등장한 가계부채문제도 한국경제를 뒤흔들 만큼의 위력을 가진 새 불씨로 등장했다.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은 기업대출을 매우 꺼려하였고, 가계대출이라는 손쉬운 대출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가계부채는 급속하게 늘어갔고, 자금흐름의 불균형 현상을 유발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가계부채규모가 97년에 247조 원이었다가, 462조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반면에 기업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에 644조 원에서 699조 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가계들이 빚을 못 갚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경제가 불황에 빠져서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부채의 실질치가 커진다. 가계는 훨씬 더 소비를 줄일 것이고, 경기는 더욱 더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가 "제2의 위기"로 갈 우려가 커진다. 과거의 금융위기가 은행부채를 갚지 못한 기업때문에 일어난 외환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은행부채를 갚지 못한 가계로 인해 금융위기와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경제위기를 동시에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 경제의 개방화는 최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이 나타나자 「세계화」란 이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상당 부분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진전되어 있는데다가 1996년에는 OECD가입과 함께 자본자유화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개방화·자율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 추진은 지금까지의 「성공경험」과 변화하고 있는 신세계경제질서에 기왕이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를 앞당기자는 매우 낙관적인 판단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에 산업구조가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의 양적 성장과 구조변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한반도 특유의 정치적·군사적 요인에다 미국과 일본의 동태적인 분업구조의 수직적인 틈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데다 우리 경제는 자생적인 재생산구조나 넓은 내수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주력 업종만 고도화되어 선진국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산업구조 자체가 대미의존형 수출기반, 대일 의존형 수입기반으로 고착화되어 있어 같은 조건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성과도 자생적인 성장 잠재력의 결과가 아닌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핵심의존형 주변부 성장양식 때문이었음을 인식한다면 무리한 개방에 의한 세계화 추진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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