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글

[한국경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3

Ⅱ. 외환위기의 영향 …………………………4

Ⅲ. 금융위기의 영향 …………………………4

Ⅳ. 잠새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4

Ⅴ. 해외 사례 …………………………………5

Ⅵ.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6
1. 인구구조의 변화
2. 인적 자본 형성의 취약
3. 투자 위축
4. 서비스업 부진과 낮은 생산성
5. 내 외수 단절 심화
6. 금융의 경쟁력 약화
7. 연구개발 투자의 낮은 효율성
8. 사회적 자본

Ⅶ. 해결방안 …………………………………8

Ⅷ. 시사점 ……………………………………11

본문내용

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민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적 노동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알 수 있다.
4. 이민정책을 통한 효과
이민의 문호를 활짝 연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민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국내 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자본 수익률을 높여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생산 증가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영국은 1997년 이후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10년간 15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인 100만명만 이민으로 받아들여도 성장률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순이민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GDP가 0.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저명 인구학자 로버트 배로 미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이민자를 100만명으로 늘릴 경우 GDP는 2조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수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미 인디애나대 교수는 지난 8월30일 한국경제60년사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이민정책은 노동 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좋은 대안"이라며 "다양한 민족이 유입되는 것이 혁신에 더 좋고 기업가정신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민 유입이 증가할수록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 창의성이 높아져 첨단 하이테크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인구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민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이 형성되고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다양성이 중시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게 됨으로서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5. 이민 전담 부서 설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18만명(2009년 말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영주권 취득자는 1만6567명으로 1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단기 방문 취업자와 불법 체류자가 대부분이다.
최 연구원은 "단기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민법을 만들어 영주권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이민청 설립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 온 이공계 유학생 중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로 붙잡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 논의 단계인 복수국적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인재를 붙잡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복수국적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움직임만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이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청을 설립하여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 복수국적 허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민과 관련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서 이민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Ⅷ. 시사점
한국경제는 노동력의 감소와 투자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더딘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한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낮은 경제성장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이민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을 통해서 노동력 확보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도 살아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확대된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10049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10078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10126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19736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199011
<한국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0713265303311
<아시아경제>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14
<시사서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64107
<뉴시스>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0100717313040551
<이코노믹리뷰>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26727
<씨앤비뉴스>

키워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저성장,   저출산,   외한위기,   금융위기,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