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사업의 특징, 현황과 과제 및 전망 분석(재가노인복지 사회적 의의, 재가노인복지 필요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재가복지사업 특징, 재가노인복지사업 과제와 전망)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사업의 특징, 현황과 과제 및 전망 분석(재가노인복지 사회적 의의, 재가노인복지 필요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재가복지사업 특징, 재가노인복지사업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보호체계의 발달

Ⅲ. 가정복지/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Ⅳ. 재가노인복지의 사회적 의의

Ⅴ.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
1. 고령인구의 증가
2.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
3. 시설보호의 취약성
4. 노인복지예산의 미흡

Ⅵ.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체계

Ⅶ. 재가복지사업의 특징

Ⅷ.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전망
1. 서비스 대상 선정의 문제
2. 서비스 내용 적용의 문제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정의 확충 문제

Ⅹ. 결론

본문내용

다. 즉, 확대되는 보건복지사무소가 기존의 시?군?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업무상 차별성이 적은 시?군?구와 읍?면?동의 조직을 보건복지사무소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보호 노인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보호 노인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 본 미국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방법이나 일본의 재택개호지원센터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재정의 확충 문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재정은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적 재원과 서비스 이용료 등과 같은 사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인복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적 부문인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의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의 사회복지 비용과,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부문 비용 증가율이 높은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부문 재정투입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은 다른 사회복지대상집단인 아동, 부녀자, 장애자 및 부랑인에 비해서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매년 약간씩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0.2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예산비율은 대만이 3%, 일본이 17%에 비하여 보면 너무나도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예산의 절대액이 1997년부터 크게 증가되었으나 이는 노령수당의 인상과 경로연금의 실시로 인한 것이고 경로연금을 제외한 노인복지예산의 증대는 주목할 만한 것이 못된다. 노인복지예산 1,917억원 중 경로연금예산 1,50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416억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 중 노인복지 총예산 중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 예산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이 총 2455억원이었는데 이 중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에 소요된 에산은 34억여 원으로 노인복지 총예산의 1.4%에 불과하였다. 시설보호에 소요된 예산이 17.5%인 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아직까지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국가 예산이 적다 보니 투여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부대비용에 사용되고, 정작 노인을 위한 직접 서비스 부분에는 거의 투여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재정은 1개 기관당 7500만 원으로 이 중 74%가 인건비, 운영비로 쓰이고 있으며,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의 경우도 70% 이상이 인건비,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한편 전술한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반노인에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한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구성?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적 재정의 문제점은 노인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항목과 시간에 따라 일괄적인 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 대다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비스 항목과 이용 시간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상당 기간 무료로 실시하다가 이후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시킴으로써 사적 재원의 도입에 있어서도 서비스 대상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지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에 의한 무료서비스 위주인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금과 같이 낮아서는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물론 국민의 납세능력과 국가의 재정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노인복지 재원의 일부를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적극 도입해야겠지만, 이것도 정부 지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면서 전체 노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산층 이상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현재와 같은 일률적 비용 적용이 아니라 과세수준에 맞는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 지원의 무료 서비스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하여 사적 재원 확보와 재가노인 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우리나라는 점차 평균수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노인인구의 급성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현재의 노인세대 중 대다수는 소득보장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들 노인세대는 자신의 노후계획보다는 자식의 교육과 결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왔지만, 그들의 자녀세대는 부모부양에 대해 부모세대와 상당한 가치관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노인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자녀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자살이나 노인유기/학대와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만성질병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자세로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에만 기대하기 보다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가 수반된다면 노인문제의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재가노인복지,   재가복지,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