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보호][저작권법][소리바다][MP3][음반시장][음악산업][음반산업]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과 저작권법 고찰(소리바다와 MP3, 음반시장 사례)(저작권과 저작권법, 지적소유권)

소개글

[저작권][저작권보호][저작권법][소리바다][MP3][음반시장][음악산업][음반산업]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과 저작권법 고찰(소리바다와 MP3, 음반시장 사례)(저작권과 저작권법,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과 저작권법

Ⅲ. 지적소유권의 종류

Ⅳ. 저작권법론
1. 자연권론
2. 대가설

Ⅴ. 저작권 보호 방안

Ⅵ. 소리바다와 저작권

Ⅶ. P2P와 스트리밍을 통한 무료 음원제공 사이트의 문제

Ⅷ. 어떤 저작권에 대한 비판인가

Ⅸ. 공정이용(Fair Use),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그리고 대리침해(Vicarious Infringement)
1. 공정이용(Fair Use)
2.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3. 대리침해(Vicarious Infringement)

Ⅹ. P2P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판례

Ⅺ. MP3로 인한 음반시장 위축의 해결방안 제시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Ⅻ. 결론

본문내용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 하거나, 침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등으로 너무나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은 것 또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음악산업의 문제는 음반 종사자들의 문제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산업의 경우를 보면 80년대 초 최대 논쟁거리는 VTR의 녹화 기능 문제였다. 미국의 영화업자들과 방송국에서 VTR의 녹화 기능이 영화와 TV의 불법복제를 부추겨 영화 산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VTR의 녹화 기능이 저작권 위배라면서 재판을 걸었다. 당시 첨예한 저작권 논쟁이었던 이 문제는 결국 VTR의 승리로 결론났는데, 예상과는 달리 VTR 보급 이후 영화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져 블록버스터 영화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영화업자들은 비디오의 단점을 공략해 더 좋은 음질과 화면, 멋진 영상으로 극장행을 유도했고, 비디오는 추가 수입원으로 활용하면서 훨씬 부유하고 덩치 큰 사업으로 육성시킨 것이다. 인터넷으로 디빅 파일이 보급되고 모든 네티즌이 디빅 파일로 영화를 감상하지만 영화 산업은 인터넷 이전 시기보다 더 커졌고, 더 많은 관객이 몰리고 있다. 사실 불법 복제의 피해는 영화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아야 한다. 영화는 한 번만 보면 내용 파악이 끝나 더 이상 극장에서 봐야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반업자의 논리대로 불법 복제와 파일 공유가 문제라면 영화산업은 음반보다 앞서 망했어야 한다. 또한 디빅파일이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양이 엄청나지만 DVD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빅보다는 조금이라도 화질과 소리가 좋고, 다양한 서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디빅 파일이 DVD 수준이라 해도 압축이 더 심하게 된 이상 화질과 음질에서 DVD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은 영화 매니아에게 불만이다. 특히 다양한 서플과 내장된 장식품은 영화 매니아의 좋은 소장품이 된다. 결국 불법복제 피해가 더 많아야 하는 영화업계는 더 재미있는 영화, 더 좋은 화면으로 관람객을 극장으로 모으고 있으며, 다양한 서플로 DVD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좋은 가수와 노래를 키운다면 라이브 공연 수입에, 다양한 부가 서플이 제공되는 음악CD 판매 수익에, 인터넷을 통한 MP3 판매와 댄스 자료 판매 등등 다양한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비디오와 DVD가 영화 제작자에게 추가 수입을 안겨준 것처럼 테이프와 MP3 역시 음반 업자들에게 추가 수입을 안겨줄 것이다. 영화의 주수입원이 극장관객인 것처럼, 가요의 주수입원 역시 공연장 관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라이브가 되는 가수와 좋은 노래만 있다면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공연 수입만으로도 음반 업계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CD 판매와 MP3 판매는 추가 수익원이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붕어 가수와 짜깁기 작곡자만 양산해낸 음반 기획자들이 CD 판매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 음반업계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음반업계 사람들은 불법복제 탓 하지 말고 공연 가능한 가수부터 제대로 키워야 하겠다. 좋은 가수, 좋은 노래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해결책이다.
. 결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 medium)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들은 종이책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돼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들은 \'매체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contents)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매체중심의 저작권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 또 과거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생활법률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변화에 가장 재빠르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인터넷이 태동했던 미국이다. 미국의 21세기 세계경영의 기본전략이 바로 정보초고속도로의 구축을 통해 범세계적인 정보사회로의 진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야심이다. 미국 행정부는 전미국정보기반(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백악관 내에 정보기반 작업반(IITF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지적재산권 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구성했다. 이 지적재산권 작업반에서는 오랜 연구활동과 공청회 등을 거쳐 그린페이퍼(Green Paper)라는 예비보고서와 화이트페이퍼(White Paper)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화이트페이퍼는 \'컴퓨터의 RAM상에 잠시 저장하는 것까지 복제라고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행위를 저작물의 배포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밖에 전송에 의한 출판, 전송에 의한 수출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여러가지 쟁점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한편 화이트페이퍼 발표 직후 미국 상하원에서는 \'NII 저작권보호법안\'이 제출됐다. 이 보호법안은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에 따른 저작권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일단 미국에서 화이트페이퍼 보고서가 뿌리내리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토론을 거쳐 새로운 저작권법 규범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통의 저작권법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변경을 강요당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보호,   저작권법,   소리바다,   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