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복수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연구 - 디지털 음원을 중심으로

소개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복수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연구 - 디지털 음원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의 집중관리와 현 제도의 문제점
Ⅲ. 문화부의 주장
Ⅳ. 음저협의 주장
Ⅴ. 해외의 사례
Ⅵ. 디지털 음원을 기준으로 본 복수제 시행에 따른 시장 영향 예측
Ⅶ. 결론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음원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탁범위 선택제와 신탁관리업 복수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어 나가는 디지털 음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음악 시장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한류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그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산업의 확산과 더불어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 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가진 자를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다양한 방면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현존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임 또는 신탁 받아 그 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용을 감시하며, 이용의 원하는 자들과 교섭하여 허락 또는 승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를 위임 또는 신탁한 권리자들에게 분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 중 략 … ≫




Ⅰ. 들어가며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각종 매스컴에서는 유례없던 진정한 국제 가수의 출현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네티즌 사이에서는 세계 각종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에 머무르며 15억 건이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강남스타일’의 음원 저작권료 수입이 가장 관심거리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 수입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약 360만 건의 다운로드로 6,600만원에 불과했지만 미국에서는 약 290만 건의 다운로드 만으로 28억 원, 한국의 40배가 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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