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있어서 shrinkwrap lincence를 중심으로-

소개글

디지털 시대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있어서 shrinkwrap lincence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일반론
제1절 저자권법의 의의 및 특징
Ⅰ. 저작권법의 의의
Ⅱ.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Ⅲ.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절 계약법의 의의 및 특징
Ⅰ. 계약의 의의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Ⅲ. 계약법의 특질

제3장 디지털정보거래의 특성 및 저작권법과의 충돌가능성
제1절 컴퓨터 프로그램과 실시허락의 관행
제2절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상품과 정보의 구별
제3절 실시계약과 이에 대한 규율
제4절 저작권법과의 충돌가능성

제4장 외국의 판례 및 입법활동
제1절 미국에서의 논의
Ⅰ. 주요판례
1.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사건
2. Step-Saver Data Systems v. Wyse Technology 사건
3. ProCD v. Zeidenberg사건
4. 검토
Ⅱ.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1. UCITA Art. 2B의 적용범위 및 구성
2. UCITA Art. 2B에 대한 비판
제2절 일본에서의 논의
Ⅰ. 유효설 - 의사실현설
Ⅱ. 무효설
Ⅲ. 검토
제3절 소결

제5장 우리 법에서의 해석
제1절 개관
제2절 판매계약의 성립과 shrinkwrap약관
제3절 shrinkwrap약관의 효력
제4절 일부 무효의 법리

제6장 결어

본문내용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관점을 달리하여 소비자들이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속성상 비교적 소액이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가에 비하여 제작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균형을 잃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면책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면책약관이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고, 공급자인 제작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판매계약에 편입된 것으로서 결국 약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익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제4절 일부 무효의 법리
1.무효사유 개관
shrinkwrap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로 판정되는 사유를 원인별로 정리하여 보면, ①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입자가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를 거부한 경우, ② 저작권법이나 독점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 사유 중 ①, ③의 사유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6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6조는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는 달리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②의 사유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결국 위 법 제16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무효의 효력
위 법 제16조에 의하여 무효로 판정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독립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무효론 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게 된다. 황찬형, 앞의 논문, 19-26면.
제6장 결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디지털정보의 거래는 한국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의한 디지털정보의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정보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가고 있으며, 한국의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디지털정보의 거래는 저작권법 등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상의 실시계약에 관한 기존의 규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여 디지털정보의 거래를 규율할 법규범위 필요성은 필수적이겠다.
새로운 입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새로운 법규범이 입법이 된 후에도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는 미국의 UCITA를 살펴보면 사실상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계약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정보의 거래에 대한 규율도 계약법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으나 계약법상의 원리(계약자유의 원리)에 의해 저작권법상의 여러 원리들(공정이용, 최초판매이론, 역공정, 사실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등)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정보의 거래는 그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별적인 협상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시장에 의한 실시허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정보의 제공자가 계약조건을 미리 정함으로써 이용자는 사용허락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을 아예 포기할 것인가의 선택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통해 한편으로는 일정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적인 창작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의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지적인 창작물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상의 원리를 수정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Nimmer 교수도 저작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자가 헌법이나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독점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것이 되지만, 이와 반대로 저작자가 허용된 범위를 일탈하는 이용을 위하여 독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법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불법인 된다고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David Nimmer, Elliiot Brown, Gray N. Frischling, 「The Metamorphosis of Contract Into Expand」, 89 CALIF. L. REV. 17, 1999, at 63.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박종태, 「저작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4.
송영식 외 2인, 「지적소유권법(제3전정판)」, 육법사, 1994.
오승종이기완 공저,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2001.
David Nimmer, Elliiot Brown, Gray N. Frischling, 「The Metamorphosis of Contract Into Expand」, 89 CALIF. L. REV. 17, 1999,
2. 논문
방석호, ‘저작권 체제의 변화와 전망 :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 위 원회 학술포럼 ‘디지털정보 누구의 것인가’ 발표논문, 2000.12.14.
이대희, ‘디지털정보거래에서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국제거래법연구, 1999.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화를 위한 법적장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정상한, ‘지적소유권의 행사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인권과정의 201호, 1993.5.
정동호,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행정 통권 333호, 1988.9.
황찬현, ‘Shrinkwrap계약’, 인터넷법률 3호, 2001.11.
3. 인터넷 사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http://www.jinbo.net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http://www.pdmc.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ww.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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