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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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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법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법 제 4조)
2.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의 무상 임대 사용확대(제 28조)

Ⅲ.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사업
1. 법률구조
1) 구조대상자
2) 구조대상조건
2. 법률상담
3.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제공

Ⅳ.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단체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서울YMCA 시민중계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Ⅴ. 법률구조제도와 제도활성화방안
1. 현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
1) 법률구조 범위의 축소
2) 법률구조인력의 부족
3) 법률구조공단기금의 조성실적 부진
2. 활성화방안
1) 법률구조공단의 독립
2) 법률구조범위의 확대
3) 법률구조기금 조성대책 강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차중이며 나머지 지부와 출장소는 검찰청사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법률구조제도와 제도활성화방안
1. 현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
1) 법률구조 범위의 축소
현행법상 공익법무관에 의한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 대상 · 요건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동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무부령은 공익법무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 및 형사사건, 소송구조가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동법 시행규칙 제6조)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구조를 제약하고 있다.
2) 법률구조인력의 부족
현행 형사피고인의 66%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고 있고, 국선변호사제도 역시 국민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법률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정원 102명에 현원 22명밖에 되지 않아 심각한 인원부족을 겪고 있다.
3) 법률구조공단기금의 조성실적 부진
법률구조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기금조성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서 기 조성된 기금을 운영자금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성된 기금마저 줄어들게 하고 있다.
2. 활성화방안
1) 법률구조공단의 독립
법률구조공단은 정부보조금에 의해 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가나 검사 등을 상대로 하는 형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등에 도움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공단의 법무부로부터의 분리 등을 통하여 구조대상사건이 민사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적인 공단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법률구조범위의 확대
법률구조법은 구조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그 범위 등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였는데, 위임된 법무부령에서는 그 구조범위를 민사사건으로 제한으로 동법의 입법취지가 제약되었는 바, 동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구조범위를 형사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등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률구조기금 조성대책 강구
법률구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률구조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적절한 기금조성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정부출연금을 증액하는 방법 이외에 재정에 직접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계잉여금의 활용, 채권발행, 국민성금모금, 타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병고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189호, 1990
김대환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8
대한법률구조공단 : 편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1992
이동희 :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2009
우제호 :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 2005
양성연 :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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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법률,   구조제도,   법,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