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제도의 국가 간 비교(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 아동복지 법률체계,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전달체계

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제도의 국가 간 비교(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 아동복지 법률체계,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 법률체계
2. 아동복지서비스
3. 아동복지 전달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통해 주정부에 전달된다.
영국에서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의 행정관할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이며, 이동수당의 행정관할은 사희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다. 특히 보건부는 모든 보건서비스와 대인사회서비스 행정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대인사회서비스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보건부에서 수행하지만, 서비스 제공의 실제적인 책임과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동과 가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인구대상을 위한 대인 지원, 재가보호, 주간보호센터와 주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의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의 조직은 1993년 「지역사회보호법(Community Care Act)」의 시행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사회서비스국이 서비스대상인구별조직이라면, 새로운 조직은 서비스 제공, 구매와 커미션, 관리운영이라는 새로운 기능분류에 의하여 기능별로 재조직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에 의해 별도의 아동담당 조직은 아동보호, 현장서비스, 실천기준과 관리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서는 고용균등 아동가정국이며, 지방정부인도 도 부 현은 시 정 촌을 포괄하는 광역의 지방공공단체로서 광역에 걸치는 사항, 전국 통일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시 정 촌에 관한 연락조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아동복지 업무에 있어서 지방정부인도 도 부 현은 아동복지사업 기획, 예산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인가 및 지도감독, 아동상담소 사회복지 사무소 보건소의 설치운영, 시 정 촌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 아동가정상담 가운데 전문성이 높은 업무에의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제도의 국가 간 비교
출처: Horwath, The Child's World, Department of Health, UK, 2001.
이와 같이 미국은 연방정부의 아동가족국 산하에 아동관련 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지방은 10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 구역의 지역사무소는 이 지역의 해당 주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민간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은 중앙정부의 보건부가 사회서비스를 관할하며,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국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구매 혹은 제공하며, 이는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를 포함한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고용균등 아동가정국이 동관련 서비스를 관장하며, 지방의도 도 부 현은 아동복지사업의 기획, 예산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인가 및 지도감독, 아동상담소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의 설치운영, 시 정 촌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3개 국가 모두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된 공공부문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조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복지법률체계, 정책내용, 전달체계를 비교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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