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보공유인가 정보독점인가?

소개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보공유인가 정보독점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작권의 역사적 접근
1)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 앤여왕법(Statute of Anne)
2) 저작권의 역사적 접근
3) 근대자본주의의 저작권

3. 정보화시대(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1) 저작권법의 강화경향 -90년대 지적재산권 강화의 2가지 국제적인 흐름
2) 냅스터 사례
3) 한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논쟁

4. 결론: 정보공유 운동으로서의 Copy Left

본문내용

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된 바이고 위에서 제시된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창작자와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도모.
이를 종합해 볼 때 정보공유운동은 결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권력으로부터 강제적인 개념설정이 아닌 경우에 저작권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정보공유운동은 결코 저작권과 상충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정보공유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쩌면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정보공유운동의 가능성은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아주 작게는 인터넷 게시판에 종종 보이는 "just copy left"라는 구절이 그렇고 소송에 계속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성원으로 유지되고 응원을 받고 있는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현재가 그러하다. 냅스터와 소리바다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던 P2P기술은 점차 보완되어 또 다른 형태의 정보유통서비스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카피레프트를 주창했던 리차드 스톨만과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낸 GNU/ LINUX 운영체제의 성공적인 개발
GNU/ LINUX는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오류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얻어낸 결과물이다. 지식은 소통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셈이다.
은 정보공유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용이하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새로운 기술들은 끊임없이 정보의 복제와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들은 그들의 일상에 이것을 끌어들일 것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저작권 분쟁들이 생겨날 것이다. 물론 정보공유운동의 논리처럼 무자르듯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이 정형화된 개념으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논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끊임없는 정보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저작권이 자리잡아 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도가 바로 정보공유운동이다.
<참고 문헌>
1)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김영식(IPLeft)
3)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4) 인터넷은 자유다-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주철민
(http://www.ipleft.or.kr/)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발간 2000년 8월 19일
위의 자료들은 이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편집부 읽을꺼리 6호 2000년 7월 (http://copyle.jinbo.net/)
6) http://my.dreamwiz.com/freesoribada/free/article.htm
안티 음반협회 저작권 협회(냅스터와 소리바다 관련한 기사색인 사이트)
7) freeinternet.jinbo.net
냅스터 관련 정보를 얻은 사이트입니다.
이 외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참고 자료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oster, M.(199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8), '사이버스페이스의 저작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 회의]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김영식 ipLeft (http://ip.jinbo.net/)
정국환 외(1996),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허희성(1996), '뉴미디어 출현과 저작권 환경변화',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홍성욱(1998), '첨단기술 시대의 독점과 경쟁 - MS사 소송과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과학사상} 1998년 여름호
홍성태(1997), '사이버: 사이버네틱스와 사이버공간', {한국사회와 언론} 제8호
황희철(1996),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Poster, M.(1990), 김성기 역(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IPLleft는 진보진영에서 컴퓨터기술과 생명기술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여 싣는다.
(http://ip.jinbo.net/)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1999. 2. 1
신창환, 미국 저작권법 개정법 주요내용, 1998
신창환, 저작권법 개정안개요(공청회 보도자료), 1999. 8
양유석(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정보화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6. 30
오병일,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1999. 2
외무부, UR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8
우지숙,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웹진 오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와 개정법 해설, http://orizine.ne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1. 16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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