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매체의 보급화로 인한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전자매체란

3. 역기능적인 문제: 사회적인 영향
1) 사생활의 침해
2) 비인간화
3) 정보 공해
4) 정보 격차
5) 정보 편식

4. 저작권의 보호 대상

5.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

6. 정보활용의 효율적 제안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직 초보적 논 의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일시적 고정이라든가 현시, 방송, 공연, 배포, 송신 등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 해서도 포괄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 다.
5)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수한 저작물로의 법적 취급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제작자나 그 공급자에 대한 법적 보 호문 제가 나타난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 요 되는바, 이를 제작하는 제작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면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6) 집중관리체제의 확립 문제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고도정보 화 사회답게 대량의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용 또는 재이용된다. 이러 한 환경에서 원저작물에 대한 소재파악, 이용허락 조건, 대가 의 객관화와 지급, 저 작권 관리 등의 문제가 급격히 증가한다. 저작물의 다종, 다양한 대량적 이용에 직면하여 저작권의 집 중관 리가 요망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밖에도 멀티미디어 환경에 기인하여 제기되는 기존 저작권 제도 상의 문제는 부분 복제문제, 현시권 (Display Rights),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책임제, 복제 방지 해제장치 등에
대한 법적 대응문제 등도 대두되는 사항이다.
6. 정보활용의 효율적 제안
사회적 발전으로 각종 기기의 기술적인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보다 많은 정보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통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으로 나타난 정보매체의 변화가 가져온 파급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서 저작자 및 저작물 관리자 또는 정보 제공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종래 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고도 정보화사회 즉, 멀티미디어 사회의 절정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기술 변화에 부응하여 창작물의 권익보호가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는 원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저작자가 투자한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식과 저작물의 이용이 곧 경제적인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 보호방안의 정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부터 베른협약의 회원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선진국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아직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선진국의 정보에 의존하여야만 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긴장해야 하는 점도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 적응하여 우리가 정보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및 홍보에 의해 저작권에 관한 사전 의식화가 필요하다. 각 단계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사회에서 모든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에 관한 기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대하여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이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 수단 이 컴퓨터라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 저장하여 두지만, 우연하게 아주 순식간에 노력의 결과가 물거품 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 이러한 범법행 위에 대한 사전 의식교육이 이제 라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학교의 컴퓨터 교육과 함께 행해지도록 교과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민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저작물 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일괄 하여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으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므로서 창작활동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결 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질서와 이에 부응하는 국내흐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약, 한류를 앞세워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산업, 영화사?음반사 등 정보?문화 기업의 로비, 산업 중심의 문화 정책, 그리고 정보?문화 상품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에 밀려 인류 공동의 지적 자산, 전 세계 시민의 협력, 공적인 문화 인프라, 비영리적 문화 기반의 확대, 문화적 권리 등은 존중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단지 법적 논란으로 머물지 않는 이유다. 전송권이 야기하는 문화적 소통의 제약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강화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들을 관장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가들이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의 수립을 제안하며, 지적재산권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각 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복무해야 하며, 각 국의 발전 수준이나 독특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 세계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
국내 정보화가 매우 진전됨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세계적인 이슈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저작권 관련 논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 및 논쟁에서 배타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려가 균형있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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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기, 문영식, 최중민 공저「인터넷의 이해」 이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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