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정보화사회][정보화정책][정보화]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개념,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현황,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문제점, 정보화사회(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향후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과제

소개글

[정보사회][정보화사회][정보화정책][정보화]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개념,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현황,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문제점, 정보화사회(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향후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보의 개념

Ⅲ. 정보화 사회의 개념

Ⅳ. 우리나라 정보화 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
2. 과학기술전자도서관

Ⅴ. 정보 기술의 문제들
1. 컴퓨터의 한계
2. 정보 사회의 문제
3. 법적․윤리적 문제(컴퓨터 범죄)
4. 문화적 제문제(생활양식에 미치는 정보화 영향)

Ⅵ.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향후 과제
1. 정보화 추진 정책과제
1) 경제분야의 정보화
2) 행정분야의 정보화
3) 교육․문화분야의 컨텐츠 S/W 분야 육성
4) 민간의 정보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5) 정보화 촉진과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2. 정보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1) 정보 통신 기술개발 지원
2) 정보 통신 기술 교육기회 확충으로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
3) 정보 통신 벤처기업 육성
4) 수출금융 지원 강화로 조기에 해외시장 확보
5) 통신서비스산업 경쟁체제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6) 방송산업 구조개편 및 통신․방송 융합촉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확대
※ 지원방안 예시
-정보 통신대학원의 신 증설을 유도하여 부족한 석 박사급 인력확보
-우수한 학사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첨단주간학과 정원 자율화 추진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취업 희망자를 중심으로 훈련바우처(training voucher) 제도 실시 (정보 통신부는 8,000명 정도에 대해 훈련바우처 발급예정)
가 제도 환경의 정비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정보 통신관련 대학원, 연구기관 등에서 여성인력 정원목표제 실시추진
- 정보 통신분야의 기술자격제도 개선으로 기술교육의 방향을 선도
3) 정보 통신 벤처기업 육성
□ 벤처캐피탈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자금력 강화
가 벤처기업은 담보가 없고 업력이 짧아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우므로,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업 및 자금조달을 지원
※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 예시
투자의무비율, 업력규제, 자본금에 대한 규제 완화
벤처캐피탈에 대해 금융기관과 동일한 세제 지원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 출자에 대해 세액. 소득공제 도입
- 코스닥시장 활성화: 추가 분산비율 강화(현행 20% → 30% 수준) 등
□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창업지원체제 구축
가 대학 및 연구소에 창업지원센터의 설립.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 통신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
-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첨단산업 지원센터 설립지원 확대
※ 정보 통신부는 대학 창업지원센터(50억), 창업동아리(5억) 등을 지원하며 현재 S/W 5개, 멀티미디어 1개, ASIC 1개의 첨단산업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
-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정보화촉진기금의 기술개발지원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지원
4) 수출금융 지원 강화로 조기에 해외시장 확보
가 개도국 통신시장 개방 및 이에 따른 투자가 몇 년 사이에 집중될 전망이며, 시스템 산업의 특징상 초기에 진입하지 못하면 기회를 상실하므로 향후 몇 년간 집중적 지원이 필요
가 통신장비 수출 시 vendor financing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금융지원은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
※ 수출금융 지원방안
-수출입은행의 통신분야에 대한 연불수출금융 배정액 확대 추진
-project financing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일반은행의 참여 유도
-연불금융 제공 및 수출보험 인증 시 대형은행의 지급보증 요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가 통신망 현대화 사업이 활발한 국가와 정부차원의 외교활동 및 홍보활동,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활동 강화
5) 통신서비스산업 경쟁체제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가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경쟁이 도입되어 통신사업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쟁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음
※ 향후 제도적 보완사항
-약탈적 가격설정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이 마련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도 신고제로 전환
-사업자 선정 방식의 개선(사전공고제를 폐지하고 R&D 출연금에 의한 선정방식 등 새로운 사업자 선정방식 논의)일상적 규제기능은 정책기능으로부터 독립하여 요금규제 및 공정경쟁 관련 기능은 모두 통신위원회로 이관
가 IMF 체제하에서 통신사업자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사업자간 양도, 합병 기준을 확립하여 퇴출장벽을 완화하여 통신 사업의 부실화 방지
- 무선통신사업자간 roaming을 유도하여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통신망을 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 최소화
6) 방송산업 구조개편 및 통신·방송 융합촉진
□ 방송정책 기능 통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가 지상파방송의 오랜 독과점체제 지속으로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법률체계 및 관련기관 이원화로 통신, 방송 융합추세에 대한 대처 미흡
- 통신, 방송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컨텐츠-서비스-망 산업으로 재편됨
- 멀티미디어 산업은 통신, 방송서비스 및 기기, 컴퓨터, 가전, 영상, 출판 산업을 포괄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들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정책을 통한 육성 필요
가 정보 통신부와 공보처의 방송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규제기능은 성격이 다른 경제·독과점 규제기관(정부기구)과 내용규제 기관(민간기구)으로 나누되, 현재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규제기관을 하나로 통합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산업 구조개편
가 매체간 경쟁촉진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진
- 방송사업자를 네트워크(NO)-서비스(SO)-컨텐츠(PP)에 따라 분류
- NO는 허가제도를 유지하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방송망 구축을 허가하며, SO와 PP는 각각 등록과 신고로 진입 자유화
※ 다만 대기업과 언론기관의 지상파 방송서비스(SO), 보도채널(PP) 진입은 불허
- SO 채널선택권 부여, PP 전문분야 지정 폐지 등 영업규제 완화
-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신규서비스 도입 추진
참고문헌
◈ 김규일 외, 정보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정보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 김용성, “정보화 사회의 재조명”, 문헌정보학론집, 1995
◈ 권용혁, \'정보화시대의 삶과 규범\', [철학] 제56집, 한국철학회, 1998
◈ 김지화, 정보 사회의 특징과 그 문제: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논문집 16권, 1994
◈ 정보 사회학회 편, 정보 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9
◈ 박찬구, \'정보 사회와 윤리문제\', [외대철학] 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1997
◈ 박재홍, 정보격차의 현실과 대안적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8집 제1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전석호, 정보화 사회론, 나남출판
◈ 정보 사회학회, <정보 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8
◈ 최동수, 정보 사회론, 법문사
◈ 최정호, 『정보화 사회와 우리』, 서울 : 도서출판 소화, 1995
◈ 통신정책연구소, 『정보시대의 도래』, 통신정책총서, 1987
◈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화 역기능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1998
◈ 엘빈 토플러, 「제3의물결」, 한국경제신문사
◈ Webster, Frank, 『정보 사회이론』, 사회비평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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