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정보화사회][정보사회]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의 필요성, 전자정부의 발전과정과 외국(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전자정부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 방안 분석

소개글

[전자정부][정보화사회][정보사회]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의 필요성, 전자정부의 발전과정과 외국(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전자정부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정부의 개념

Ⅲ. 전자정부의 필요성

Ⅳ.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1. 정부중심형 전자정부(전자정부 초기단계)
2. 상호대등형 전자정부
3. 시민중심형 전자정부

Ⅴ. 영국의 전자정부 설립 사례

Ⅵ. 네덜란드의 전자정부 설립 사례

Ⅶ. 프랑스의 전자정부 설립 사례

Ⅷ. 전자정부 역기능에 대한 대비 방안
1. 컴퓨터 범죄
2. 프라이버시 침해
3. 정보 격차의 해소
4. 전자 주민 카드

본문내용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부정 행위를 저질러 처벌 대상이 된 행위 전체”를 컴퓨터 범죄로 할 수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범죄(computer related crime)”라고 할 수 있다.
연간 118건의 컴퓨터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불법복제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간에 비해 사례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비윤리적 행위가 가장 많았는데, 그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위나 음란물 판매, 타인 비방 등의 사례이다. 해킹도 높은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10 20대의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해킹기술도 `90년대 초까지는 단순하고 그 피해도 크지 않았으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의 최신 해킹 기술과 프로그램 등이 유포되면서 이를 악용한 기술적인 해킹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 패해도 단순침입 정도가 아니라 중요자료를 유출하거나 삭제하고 시스템까지 정지시키는 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자료나 정보들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저장되면서 개인정보나 중요 자료들이 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자료의 유출뿐만 아니라 이를 조작하거나 변조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신상기록을 변조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프라이버시 침해
종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문제는 주로 국가 등 고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앞으로 모든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사회에서는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더구나 소비자 선호도와 같이 이전에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던 정보들이 이제는 높은 시장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대두될 수지가 있다. 따라서 전산망의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만이 제정되어 있을 뿐,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정보 격차의 해소
전자정부는 수혜자인 국민들의 정보기술 활용수준 및 정보기기 확산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정보화 정책의 추진으로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의 입장에서 볼 때 계층적인 의미가지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주요업무계획에서 경쟁환경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정립과 장애인, 고령인,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보지정보통신시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나 정보통신관련 법?정책에서 정보 이용 교육에 관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장애인의 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부분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21세기를 위해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범국가적인 계획 속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초기단계부터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핵심적 정책범주로 자리잡아야 한다. 전자 정부 하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이제 단순히 정보통신정책이 아니라 복합적인 공공정책이기 때문이다.
4. 전자 주민 카드
내무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하려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무부의 계획안에 따라 이미 주민카드 발급센터가 구축되었으며 우리나나 17세 이상 주민 3,400만 명에게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에 대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무부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 운동에 직면하자 총 42개 항목의 정보를 35개로 줄이면서 계속해서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정보가 해킹이나, 도난 분실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유출이 예상되어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다. 현재 내무부는 도난과 분실 시에 부여된 개인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IC카드의 내부정보도 국가안전기획부가 개발한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 유출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나, 시민단체들은 모든 기술은 또 다른 기술에 의해 극복되므로 기술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당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김동욱(1996)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 행정논총 / 34권 2호
◇ 김경섭·한세억(1997) /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함의: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 김성태(2002) /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성과: 진단과 전망」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오철호·정홍원(2001) / 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 모형과 방법론 / 2001년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충식 /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 / 나남출판
◇ 정충식(1996) /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 Delphi기법에 의한 분석 / 박사학위 논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총무처(1997) / 미·캐·영국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정책연수 보고서
◇ 황성돈, 권기헌, 황승흠(1999) /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전산원(1996)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키워드

전자정부,   전자정부구현,   행정정보화,   정보화사업,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