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진국의 보훈정책, 선진국의 시장개입,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전자정부, 선진국의 GIS구축, 선진국의 직업훈련, 선진국의 특허기관, 선진국의 발명창조성교육 분석(선진국, 선진국의 정책)

소개글

[선진국]선진국의 보훈정책, 선진국의 시장개입,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전자정부, 선진국의 GIS구축, 선진국의 직업훈련, 선진국의 특허기관, 선진국의 발명창조성교육 분석(선진국, 선진국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진국의 보훈정책
1. 프랑스
1) 주요기능
2) 보훈행정조직
3) 시사점
2. 영국
1) 주요기능
2) 주요지원제도
3) 시사점
3. 독일
1) 주요 지원제도
2) 주요지원프로그램

Ⅲ. 선진국의 시장개입
1. 시장 불신주의
1) 영국
2) 프랑스
2. 민심 우선주의
3. 대증주의

Ⅳ.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Ⅴ. 선진국의 전자정부
1.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지원
2. 중앙집권적 추진체제
3. 새로운 추진 조직의 창설
4. 과학적 전문지식을 지닌 조직
5. 행정개혁 차원에서의 전자정부 추진

Ⅵ. 선진국의 GIS구축
1. 뉴욕州의 낫소 카운티(Nassau County) GIS
2. 일리노이州의 시카고(Chicago)市 GIS
3. 캘리포니아州의 스톡튼(Stockton)市 GIS
4.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州 GIS
5. 미시간州의 오클랜드(Oakland) 카운티 GIS

Ⅶ. 선진국의 직업훈련
1. 일본
1) 기업체 주도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로의 전환
2) 근로자 캐리어형성 지원의 체계화
3) 화이트칼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5) 공공훈련기관의 고도화 추진
2. 호주, 뉴질랜드
1) 신도제(New Apprenticeship)제도의 활성화
2) 능력중심(Competency Based Training)의 훈련체제(호주)
3) 원격교육훈련의 철저한 질관리(Quality Assurance)와 위성통신 활용

Ⅷ. 선진국의 특허기관
1. 일본특허청 (JP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2. 유럽특허청(EP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3. 미국특허청 (USPT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4. 유럽상표청 (OHIM)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5. 호주특허청(AIP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6. 대만특허청(TIP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Ⅸ. 선진국의 발명창조성교육
1. 일본의 발명창조성 교육
1) 새로운 과학기술 교육 정책의 추진
2) 일본 발명창조성 교육의 사회화와 교재 개발
3) 우리 교육에 수용 가능 과제
2. 미국의 발명창조성 교육
1) 미국의 창조성교육
2) 미국의 발명 교육 현황
3) 우리 교육의 수용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법령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창조성교육 예산지원 규모는 각 주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단위학교 당 한 사람씩의 창조성교육 담당 전문 교사는 배정되어 있다. 단, 학교의 규모가 적은 경우는 2-3개 학교 당 한 명의 순회교사가 배정된다. 일반학교의 창조성교육 실시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은 렌줄리의 3부 심화학습 모델이다. 초·중·고교의 70-80%가 이 모델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2) 미국의 발명 교육 현황
(1) 초·중등 교육과정
발명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주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과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각 학교별로 학습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설정한다. 일반수업 시간외에 과학캠프, 경시대회 등의 형식으로 학생들의 발명동기를 유발 시킨다. 실험이나 발명교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리서치를 권장하고 인터넷을 통한 발명관련 사이트를 운영한다.
(2) 사회에서의 발명교육
도서관이나 박물관, 과학관련 단체 및 연구소등에서 발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명의 달(8월)제정 등을 통하여 공립도서관에서 발명관련 자료를 지원하며 일반 기업들의 프로그램 지원이 활발하다. 1975년 미국 동남부의 7개 대학 공대학장들이 모여서 ‘SECME\' 이라는 기관을 설립했는데 초,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발명대회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3) 발명관련 행사
민간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고 기업이나 연구단체에서 스폰서가 되어 지원하고 있다.
3) 우리 교육의 수용 과제
미국의 참조성교육은 학교(대학교 포함), 지역사회단체, 연구기관, 학부모 단체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창조성 교육활동은 주로 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단체가 이런 행사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미국 사회 전체가 이와 같은 창조성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게 하고 학교교육과정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단체활동에 필요한 협동심을 길러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교재의 재구성을 알차게 하고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많은 내용을 조사하여 재미있게 학습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Richard Florida라는 지역경제개발 연구자는 CNN Book Channel을 통해 ‘창조성 단체 결성’이란 논문에서 경제 관련단체에도 과학자, 엔지니어, 건축가, 교육자, 작가, 예술가, 연출가 등이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새 기술, 새로운 창의력을 살려 새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기술하여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것은 창조성 활동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침투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 발명교육이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을 살려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인만큼 선발된 영재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와 장소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발명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발명영재를 영재로 보아주고 특별교육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발명영재 교육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더욱 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교사, 학부모, 학생을 위시한 사회전체가 발명영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교육이 이를 수용하고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창의력경진대회나 발명교육 행사에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행사가 학생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학생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발명교육 과정을 탈학년, 탈연령, 탈학력, 탈교과 등의 종적, 횡적으로 오픈화시켜 ‘남과 다른 나’ 와 ‘함께 사는 나’의 조화인 육성에 촛점을 두고 이질적인 기능들이 모여 각기 지닌 재주들을 서로 섞어내는 지식의 공유와 분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발명교육 발전에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창조성활동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창조성교육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Ⅹ. 결론
영미 모델인 capital market-based system of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로의 완전한 이행은 불가능하다. 독일/일본 모델인 bank-based system으로의 직접 이행도 불가능해 보인다. 은행들(banks) 스스로가 97년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며 또한 오랜 정부의존으로 인해 bank-based system에 필요한 기업심사 능력(capabilities)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은행국유화 및 부실기업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제로 국가(정부)는 지난 5년간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금융/기업지배에 깊숙하게 개입해왔다. 즉 state-based system of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는 미래가 아닌 현재형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영미모델 완성을 위해 이 state-based system을 해체하려 한다. (은행민영화, 기업 해외매각). 하지만 대안은 state-based system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bank-based system으로의 장기적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는 길이다.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2000),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 보훈연수원(1997), 각국별 전역군인 지원제도, 한국군사 제4권
◈ 일본 특허청(2002), 발명·특허를 배운다, 사단법인 발명협회
◈ 조병훈(1999),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총무처(1997), 미·캐·영국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정책연수 보고서
◈ 최병선(1992), 최근의 환경규제 정책수단평가, 행정논총, 30(2), 서울대행정대학원
◈ 특허청(2000), 발명교육의 길잡이, 한국학교발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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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선진국의 정책,   보훈정책,   시장개입,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