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전자정부 시대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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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기 전 -

Ⅰ.전자부패의 의의
1. 전자부패의 개념
2. 전자부패의 특성

Ⅱ. 전통적 부패와 전자부패의 관계
1. 주체의 변화
2. 수단의 변화
3. 동기의 변화
4. 의식의 변화

Ⅲ. 전자부패 발생 시나리오

Ⅳ. 정보통신기술(ICT)과 부패의 관계
1. 부패 적발‧ 제거효과설
2. 부패 창출‧ 유발효과설
3. ICT와 부패의 무관계설

Ⅴ. 전자부패의 원인 및 방지 방안

본문내용

기술, 확신, 접근성, 통제 등에 있어서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부패를 창출 또는 유발 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 또는 전산화는 부패의 기술을 고도화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지니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둘째, 원형감옥관념 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객관적이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전지전능한 기계’로 간주하여 부패에 대한 확신을 낮추게 되나, 정보통신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퍼뜨려서 경합 또는 적발의 확률을 낮추려고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화 되면서 기록이나 문서 등에 대한 부패목적의 접근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인간의 접근에 의한 부패유발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기계적 통제기제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다 커다란 자율성을 주게 되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효과는 커넥션효과(connection effect)로서 투명성의 부패감축효과와 관련한 일반론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외부
인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하여줌으로써 부패의 목적으로 커넥션을 구축하기 위한 유 인을 증대시켜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투명성이론 그리고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와는
정반대로, 투명성이 증진됨에 따라 적발효과보다는 커넥션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3. ICT와 부패의 무관계설
정보통신기술과 부패간의 무관계성을 주장하는 논거들 역시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관련된다. 전산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부패관련 자원이나 과정이 전산화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전산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부패의 가능성이 잔존하게 된다.
Ⅴ. 전자부패의 원인 및 방지 방안
1. 전자부패의 원인
전자부패의 가능성을 사익추구, 기술적 취약성, 민간부문과의 결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사익추구나 민간부문과의 결탁을 통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기술적 취약성 중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개발회사에 위탁할 가능성이나 S / W의 도입에 있어서 시간 문제로 안정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내부개발이 보다 비용 효과적이라거나 적합한 경우가 아닌 한 외주를 한다는 원칙이 소위 전자정부법에 의해 권장되고 있으나,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까지도 시스템 개발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전자부패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도입 전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IS 개발 및 도입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프로젝트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
우리나라 전자 부패의 취약성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부패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스템 설계 능력의 부족이나 기술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전자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전자정부구현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내부통제 등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이 지적된 바 있다.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 또는 삭제변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등 보안 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전자부패의 방지 방안
향후 전자정부화가 진전되고 정보기술이 업무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발생 가능한 전자부패 또는 그 취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업무환경 자체를 윤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윤리적 업무환경은 우선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공직윤리 또는 행정윤리가 전제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이러한 오프라인상의 공직윤리에 추가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부합되는 정보기술의 이용관련 윤리규범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규범의 실행은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 윤리규범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자적 업무환경에 맞는 감사기법이나 교육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정부에서 부패의 취약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 관련 내부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외주가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핵심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시스템의 개발은 외주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의 보안 및 안정성 테스트 등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핵심 역량은 내부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GCC나 전산원 등의 기능을 보완하여 전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공부문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안·안정성 확보, 외주업체 및 외주된 시스템에 대한 감독기능, 관련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스템 도입 전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IS 개발 및 도입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프로젝트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관리자의 ICT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강병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부패방지」,Clean Korea 21-2001 맑은 사회 만들기 한마당 조직위원회
남궁근 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의 통제」,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정보통신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부처 간 역할 적립 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한규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
http://guide.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홍보관
http://transparency.or.kr 한국투명성기구
http://www.nso.go.kr/report/fata/suec0000.htm
http://storeland.co.kr/phd9908.htm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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