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현황 및 전망 (해외사례 중심)

목차

1 서론
1) 전자정부구축의 국제비교의 중요성

2 본론
1). 각국의 전자정부 실천사례
1] 미국
1. 리더쉽
2. 의회
3. 사법부
4. E-the- People FirstGov.gov
2] 캐나다
3] 호주
4] 영국
가. 서비스 질의 향상
나. 서비스의 전달수단 제공
다. 전자적 전달의 기반
라. 정부의 능률증진
1) 능률의 촉진
2) 자료의 공동이용 제한 폐지 검토
3) 정보공개 촉진과 국가이익확대
4) 민주주의 가치의 심화
5) 국민고충처리에의 기여
5] 싱가포르

3 결론

본문내용

펴고 있다. Singapore One, IT 2000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들도 이러한 전략을 따른다. 싱가포르는 350만 정도 인구의 도시국가이므로 전문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인력양성을 중요시하여 해외연수나 파견교육을 통한 고급인력확보에 주력한다.
싱가포르는 특히 국내 및 국제적인 연구기관과 전략적 연대관계를 중요시하고 산·학·연 협력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Science Park도 이러한 연대형태로 조성되었다. 싱가포르의 정보화 추진전략은 한마디로 정부, 산업, 교육, 연구기관, 금융, 무역, 국민생활 등 모든 부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전국민의 정보화를 통하여 첨단의 도시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고 정부관료들은 전문성이 뛰어나고 인센티브가 매우 강하다. 또한 자유무역항으로서 첨단기술의 도입과 응용기술의 개발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부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료화, 불필요한 절차, 부처이기주의 등의 폐단이 거의 없다. 그 결과 인력의 교류와 파견이 원활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소규모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축이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인구와 규모 면에서 훨씬 크고 정책과정이 복잡하면서도 정보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정보화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추진체제, 전문성을 갖춘 관료집단 등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이다.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점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까지 e비지니스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수립 중임.
싱가포르의 경우는 도시소국의 장점을 살려서 세계에서 가장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되어있는 나라이고 국민들의 정보화활용지수 역시 높은 수준이라서 빠르게 적응중.
E비지니스 중심도시화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중
정부부처간 정보교환 및 재무, 행정을 지원하는 사이트 구축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e시티즌 사이트 구축
부처별 사이트 운영이지만, 인터페이스와 서류작성, 결제, 보안의 공통된 양식으로 이용자 편의성 고려
이사하는 경우, 전화번호,전력,주차,우편 등 모든 정보와 서류가 새 주소에 맞춰 변경됨
개인별 맞춤기능도 제공 계획
결론
시사점
세계 각국은 국민 지향적 전자정부, 국가의 전략의 주요 기조와 일관성있게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음.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정보공개 체계 (Portal), 수집된 정보의 최대활용을 위한 정보공동활용, Single window, e-business 선점 노력등이 주요 시사점임.
우선 정부에서 리더쉽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 전자적으로 시행했을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은 만한 서비스 (조달업무)등을 먼저 시행을 해서 시장을 창출한다. 시장을 조성되고 정부가 시장을 개방하면 기업들이 전자정부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여러가지 전자정부 구축서비스가 차례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원스탑 전자민원서비스 등이 개시가 된다. 이러한 킬러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국민들이 IT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궁극에는 정보격차도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전자민주주의의 도입 또한 빨라지게 된다.
각 국의 전자정부 사례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서비스는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기대수준을 높여주며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안정된 기술적 대응이 요청된다. 기술적으로 불안정하면 피해를 끼치게 되면 기대하고 있던 국민과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게 된다.
2) 성공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백오피스 능력과 기반이 필요하다.
3) 온라인 정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부 비즈니스 리엔지리어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정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온라인정부서비스에서 오프라인의 문제점의 핵심을 개선할 수 있다.
4) 전자적 방법에의해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채널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 창구서비스도 유지되어야 한다.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라인으로 필요성도 있다.
5) 전자적인 정부서비스는 충분히 안전해야 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도 안전하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6) 실패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시범사업을 먼저 한 후 이를 토대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고객의 요구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으나 고객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있다.
8)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와 같은 정부서비스도 민간 서비스처럼 고객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9)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의 적정한 초기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라. 전자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깍아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국민들에게 초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
10) 다른 기관,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조해서 추진하고 다른 곳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우수사례를 채택하라.
11) 가능한한 최고위 정책 결정자로부터 전자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옹호와 지지를 획득하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를 리엔지니어링하는 큰 사업인 만큼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온라인정부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발생되는 오프라인정부의 인원감축 등의 대한 반발 등을 흡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2) 전자정부 서비스의 성공적인 확산은 잠재적 고객인 국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13) 전자정부 서비스는 민간으로부터 재원 조달방안 모색을 포함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요구된다. 정부에서 세금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캐나다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민간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할 수 있다.

키워드

전자정부구축의 국제비교의 중요성,   각국의 전자정부 실천사례,   리더쉽,   서비스 질의 향상,   서비스의 전달수단 제공,   전자적 전달의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