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 사업 현황 분석 (전자정부 이론적 배경, 전자정부 사업)

소개글

한국 전자정부 사업 현황 분석 (전자정부 이론적 배경,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정부 이론적 배경
　1. 전자정부 개념
　2.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2003~2007)
　　1)전자정부의 비전
　　2)전자정부의 목표

Ⅲ. 전자정부 사업
　1.전자정부 추진 방향 및 전략
　2. 추진방향 별 전자정부 사업 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폼을 통해 시장조사와 계약, 운송, 통관, 결제 등 모든 무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 통합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무역절차의 전자화로 전자무역 표준시스템 보급 및 온라인 수출입민원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추진 내용이다.
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이 사업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사이버 국가 종합투자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이버 외국인 투자교육센터 구축 및 대외 투자전문가 육성,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국가차원의 외국인 투자포털사이트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Cyber KISC DB확충 및 기능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관광과 생활안내 및 외국인 근로자 등록정보 등의 외국인 관련 정보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이 사업은 ‘전자정부 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창구로 가능하다. 또한 해외진출 전략 개발 및 해외진출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자정부 추진 경험의 지식자산화 및 해외진출 전략을 개발하며 컨설팅, 기술지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⑹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이 사업은 국민에게 행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G4C, 전자결재 등과 연계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사이버정부정보공개센터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 및 공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적 국민참여 수단을 확대하고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자포럼과 온라인 여론 조사 등 전자적 참여 수단의 다양화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전자주민투표제 도입, 전자선거제도 시범도입 및 확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자원관리 혁신>
⑺정보자원 통합·표준화
26.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이 사업은 기관별로 구축하고 운영중인 전산환경을 범정부적으로 통합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ISP 및 제도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및 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주요 정보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동백업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이 사업은 전자정부 통합망을 구축하여 전자정부의 기반을 고도화 시키려는 사업으로 개별통신망 현황 조사 및 통합망 구축 ISP를 수립한다. 또한 행정내부 서비스망과 인터넷 서비스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단계적으로 전자정부 전용의 통신망을 구축한다. 더불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M-Gov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적용
ITA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및 상오 운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범정부 ITA 표준 및 지침 개발,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시 ITA 적용, 부처별 및 분야별 아키텍처의 개발·확산, 개별 부처의 ITA 통합 연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행정코드 표준화 및 전자인증, 지불 등 공통서비스 표준개발 및 적용의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⑻정보보호체계의 강화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업은 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보유통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자서명적용 분야의 다원화, 무선 전자인증시스템 구축, 국가기밀을 중심으로 한 암호이용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며 전자정부 기반망에 VPN등을 적용하여 정보 유텅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강력한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각 부처 조직단위 별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을 구축하며, 단계적으로 정부 정보공유분석기능(Information Sharing & Analysis)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⑼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이 사업은 정보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하며 정보보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개방직 임용제도를 활성화 한다. 또한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전산운영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정보화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는 정비 방안 수립 및 운영조직 정비와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 제도 정비>
⑽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이 사업은 전자정부서비스 장애 법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종이문서, 대면신청 및 접수, 불합리한 서식규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자정부사업 및 운영관계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전자정부 성과평과, ITA적용, CIO의 활성화, 정보기술조달제도 확립 및 시스템 사용의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시스템 최소 안전 기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명 및 인증 등의 정보보안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의 보호조치 법제를 개선한다.
Ⅲ. 결 론
전자정부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대두되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의 많은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위의 31개 전자정부 사업은 전자정부의 일 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대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며 정보 자원 관리 혁신이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 분야에 효율적이고 대응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한국을 세계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만들었고, 또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다. 또한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효율성 향상, 투명성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전자정부는 이전의 성과를 살펴본 후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나은 정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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