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1
제 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제 2 장 정보공개정책과 전자민주주의와의 관계
제 1절 지방자치의 특성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 3
1. 지방자치의 특성 ...................................... 3
2. 지방자치의 변천사 .................................... 6
3.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 15
제 2절 지방정부와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 성격 .................................. 17
2. 전자정부의 개념과 내용 ............................... 20
3.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의 관계 ....................... 24
4. 국내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의 추진 현황 ............. 26

제 3 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용
제 1절 행정정보공개의 주요내용 .............................. 31
1. 청구권자 ............................................. 31
2. 정보 공개 기관 ....................................... 32
3. 대상정보 ............................................. 32
1) 공개대상정보 ........................................ 33
2) 적용제외사항 ........................................ 34
제 2절 공개 절차 ............................................ 36

제 4 장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절 전자정보공개 현황 .................................... 38
제 2절 자치단체별 공개현황 .................................. 42
1. 광역자치단체 ......................................... 42
2. 기초자치단체 ......................................... 43
제 3절 정보공개의 문제점 .................................... 43
1. 주요문서목록 작성의 미비 ............................. 43
2. 공개제도의 합리성 결여 ............................... 44
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 미흡 ........................ 45
4. 과다한 열람 수수료 ................................... 46

제 5 장 지방자치 행정정보공개정책의 개선방안
제 1절 정보공개체계의 정비 .................................. 47
제 2절 전자행정정보공개 활용의 강화 ......................... 47
제 3절 공개제도규정 해석의 완화 ............................. 48
제 4절 행정정보공개제도 홍보 강화 ........................... 49
제 5절 열람수수료의 인하 .................................... 50

제 6 장 결론 .................................................... 51

참 고 문 헌 ..................................................... 53

본문내용

째 봉인여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실시하며, 셋째 홈페이지의 정보공개관련 메뉴를 제시하여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 3절 공개제도규정 해석의 완화
정보공개 제한규정은 모호하고 막연하여 자의적인 해결을 할 우려가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제한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비공개를 하거나, 비공개부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전체에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개정을 통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과정의 주체인 행정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관료회사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속성으로서 행정의 폐쇄성이나 비공개성은 행정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행정의 책임성, 무능에 대한 추궁 등으로 인해 공개를 기피하는 태도를 갖게 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더라도 제도의 효과적인 석상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거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교육의 강화, 전문화된 정보담당공무원의 배치 등의 방법이 유효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4절 행정정보공개제도 홍보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홍보는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정보공개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떠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지 등 정보공개제도와 그 이용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정보공개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 신문, CATV와 같은 대중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책자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의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요구된다.
제 5절 열람수수료의 인하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요구하는 정보량이 방대할 경우에는 수수료부과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량이 많아질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원용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예산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전자민주주의가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좀 더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유용하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이다. 행정 부문에 있어서도 '전자정부의 전략과 비전'에서 보여준 다양한 항목들을 통해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 매우 미약하고 집권 여당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행정정보의 공개는 단순하게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민주주의를 이끄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를 가능케 하여 앞으로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사회통합, 정책순응성 확보 등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 실질적 측면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끄는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또한 주민들은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동적인 접근을 할 것이 요청된다. 결국 행정정보는 변화하는 환경, 즉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민사회화의 추세에서 새로운 방향자치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하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정보관리체계의 정비가 미약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정보공개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여 공개거부사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발전적 운용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책에 초석이 되도록 행정정보공개의 주체인 공무원들이나 청구권 자로서의 주민들 모두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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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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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제 ' 한국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운영조직'의 활성화 방안'
[시민단체 안정적 재원확보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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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정보공개제도 운영 요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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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자료집,1999
행정자치부, ' 전자정보공개를 위한 운영지침' 1999
허석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재정립'. [지방자치] 1998
Ⅱ. 국외문헌
Bell,James A. 'Local Governments and Its developement.
Washington D.C.
Geroge, M. daniel 'The states. America's Information Edge.
Roberts, H.Duge. 'Hoping in Electric democracy, The phas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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