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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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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

Ⅳ. 신자유주의의 영향
1. 긍정적 면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부정적 면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Ⅴ.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사회

Ⅵ. 신자유주의국가의 빈곤 실태
1. 국제금융기구들의 프로그램 적용 사례
2. 남미국가들
3. 아시아의 빈곤 실태
4. 한국

Ⅶ. 신자유주의정책의 평가
1.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2.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3. 4대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의 강화
4.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5.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대로 민영화가 완료할 경우 한국은 전체자본의 관점에서는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국민에게는 염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사소한 것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희귀한 국가로 남을 것이다.
아울러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운동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증대하였는 바, 이는 한국경제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위기시에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이미 3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고 대표적인 한국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0%가 넘었다. 또 LG 화학, 포항제철, 신한은행의 외국인 지분도 30-40%에 이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도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한 국내자본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 하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IMF의 개방, 자유화요구를 수용한 것을 너머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에 임하고 있고 한국자본(재벌)의 활로를 여기서 찾고자 한다. 개방과 자유화는 모든 자본에게 기회의 균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넓어진 자유로운 시장에서 강자의 법칙과 결합한다. 따라서 자유화의 결과 한국의 재벌 또한 해당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의 확대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속적 지위 하에서 하위파트너로서만 그러할 것이고 더욱이 자유화의 결과 금융자본이 초국적 자본의 지배로 넘어가고 한국정부의 조절수단, 지지수단이 점점 더 상실되는 조건하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결국 한국에 진출한 초국적 자본에 대해 그 생산과 투자,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정부는 통제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 한국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초국적 자본의 투자정책에 한국정부가 목을 매는 상황(이른바 세계화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은 결코 무차별하지 않은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을 끝낸다는 목표 하에 이를 자발적으로 미국에 제안, 협상하였고 한일투자협정도 체결하겠다고 추진중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추진중이다. 정부의 구상은 한일, 한미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미, 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에의 일층의 포섭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개방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정부의 대외적인, 대내적인 조절수단은 결정적으로 상실되고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자본(국민간 경쟁과 관련한 한국자본의 지원 또는 국내정책과 관련한 외국자본 규제 등)과 노동자의 보호수단(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권리 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의 토대가 되는 미국 쌍무투자협정의 전범에 따르면 지난 경제위기때 위력을 발휘했던 단기 포트폴리오투자를 비롯하여 모든 투자가 전면 자유화되고 또 외국투자와 관련한 이행의무부과가 금지되어 예컨대 스크린쿼터제나 국산잎담배 사용의무 등은 폐지되어야 하며 한국정부에 의한 투자기업에 대한 직, 간접 수용시의 보상의무가 강제되고 심지어 조약의 의무에 대한 일시적 면제조처를 인정하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그 파괴적 효과는 상상하기조차 가공스럽다.
Ⅷ. 결론
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의 부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임무를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공정한 시장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루어 보았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을 축소시키고 개방화·세계화와 함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으로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세계를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로 변화시키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신자유주의를 평가해 볼 때, 이 두가지 면은 나름대로 일리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면 대체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시행하자고 먼저 주창한 국가가 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대해 강대국은 손해 볼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상품, 노동, 자본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강대국이요, 또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약소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의 경제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장단점이나 타당도 등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이것을 갑자기 도입·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상승, 실업율 하락 등의 경제적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경제회복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차가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 장치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손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성구(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 김수행(1998),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한국방송통신대학보
○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 안병영(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충격과 대응정승건
○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 정구현·이원영 외(2001), 글로벌화와 한국경제의 선택, 자유기업원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경제이론,   자유시장,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