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읽고 -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소개글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읽고 -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읽고
*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사회
* 주요내용과 키워드
* 새사연에 주목하다

본문내용

이 읽혀지고 있는 듯하며 나 역시도 몇권의 책과 웹상의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고 있다. 따라서, 책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인 MBS, CDO, CDS, SIV 등의 용어도 이젠 그리 낯설지만은 않게 다가온다.
책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과 그것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80년대 부터 영미권으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의 금융화와 금융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왔으나 결과적으로 현재에 와서 이는 처참히 무너졌으며, 더구나 IMF 이후 철저히 영미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구조조정된 국내 자본구조는 타 국가에 비해 더 커다란 충격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최초 실행자인 영국과 미국에서 조차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국가개입과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 세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대전환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오히려 신자유주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작은정부 큰시장, 부동산 건설 경기부양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더해지는데, 인천공항과 같은 현재 수많은 이익으로 정부지분에 대해 배당하고 있는 공기업마저도 매각작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점 등은 정말 한탄할 수 밖에 없다. 흔히들 공기업은 그 운영의 방만성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민영화를 통한 경쟁적 구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떠들어 대고 나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에서 그러하니 그런가보다하고 인식하곤 하나, 정작 이익을 창출하고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을 무조건 민영화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길은 아니다.
또한 이미 IMF 요구에 의해 민영화된 포스코, KT&G, KT 등의 구.공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 추가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민영화 이후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민영화 정책 뿐 아니라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 등 정작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지원,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및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고민 보다는 대기업을 지원하여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확대 및 내수시장 진작 등을 추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새사연의 냉철한 분석과 대안은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의견이다. 비단 좌파적 입장에서 우파를 바라보며 기득권자를 살찌우는 정책은 이제 그만 두라는 선언적 의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정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내가 이 책을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철저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새사연의 활동에 더더욱 주목해 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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