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경제의 이해를 통한 한국경제의 시사점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유럽이념의 형성 유래
제 2절 유럽연합(EU)의 형성

제 2장 유럽연합(EU)의 경제
제 1절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요소
제 2절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
제 3절 유럽연합(EU) 수출의 최근 움직임

제 3장 유럽연합(EU)의 문제점 및 전망

제 4장 유럽연합(EU)과 한국과의 관계
제 1절 한국과의 관계
제 2절 한-EU FTA

제 5장 시 사 점
제 1절 유럽연합(EU) 부진의 시사점
제 2절 아시아권 경제통합과 우리의 방향

<참 고>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그림 차례―

<그림 1> 유럽연합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그림 2>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 주요 유출입지역
<그림 3> EU와 선진권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그림 4> EU지역별 교역 증가율
<그림 5> EU의 신·구회원국별 교역추이
<그림 6> 유럽의 실질/잠재성장률 추이
<그림 7> EU 회원국들의 투자소비 증가율

―표 차례―

<표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표 2>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적 요소
<표 3> 80년대 이후 양축간 주요사건
<표 4> 한국-EU간 무역동향
<표 5>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본문내용

인 수출 시장인 미국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5.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EU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역통합만으로는 글로벌화의 압력을 이겨내는 데 한계가 있다. 완벽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므로 역내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식과 기술의 보유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이런 의미에서 EU도 개방과 경쟁을 중시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지역통합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며,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다. EU의 사례는 통합의 효과가 국가별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현재 EU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심국이 패자라면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 주변국이 승자라 할 수 있다.
제 2절. 아시아권 경제통합과 우리의 방향
우리도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력 확보는 경제규모나 지리적 위치에 큰 상관없으며,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아일랜드는 EU가입을 국가경쟁력 확보로 연결한 대표적인 국가로, 동유럽 국가들이 아일랜드의 경제기적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는 ‘동북아의 병자’가 되지 않으려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더욱 강력한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U통합의 승자인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창출하였다. 경제통합의 가도가 강해질수록 독자적인 정책수행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중요하다. 독일의 저조한 경제실적은 통일 비용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없는 것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덴마크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쌓여있는 한국은 전략적 외교정책문제를 쌍무적 또는 다자간의 기초 중에서 어떤 것을 기반으로 주변국들과 경쟁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외스트룀 묄러. 2002. ‘유럽연합의 앞날과 세계경제’, p20
. 최적의 모델은 다자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국적기업과 초국적 중심이 있은 세계에서 쌍무적 모델은 위한 공간을 그리 많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초위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럽이 그러했든 아시아도 민족국가로부터 연합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문화의 탈중심화와 경제통합은 양립이 가능하며 때때로 보완적이기도 하다. 현재 중앙유럽은 문화적 탈집중화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민족국가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로서의 민족주의는 그것이 그 밖의 어떤 것에 반작용을 가할 때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주의 및 이전의 유고슬라비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민족국가와 결합된 문화가 위험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민족국가를 분열시킬 때, 즉 탈집중화 시켰을 때 문화는 그 밖의 무엇인가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그룹, 또는 종교의 문화적 특성을 위한 기초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외스트룀 묄러. 2002. ‘유럽연합의 앞날과 세계경제’, p22
. 이것은 통합에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고 통합에 따른 사소한 문제이다. 이에 아시아권 통합을 가정 한다면 민족주의가 심한 아시아권의 특성상 유럽의 그것보다 대립이 심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책이 EU의 상황보다 더 필요 할 것이다.
<참고>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한-EU FTA
한-미 FTA
주요쟁점
관세양허
향후 10년 내 95% 철폐
상품100% 관세철폐(94% 품목 3년내 철폐)
투자
투자자-국가 소송제 제외
투자자-국가 소송제 포함
농업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비교역적 기능 인정
(가공농산물 개방 확대)
예외없는 개방(쌀 제외)
서비스시장
포지티브 방식 주장
네거티브 방식 주장
지적재산권
모조품, 지리적 표시제 보호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노동기준
큰 쟁점은 없을 전망
ILO 수준에서 재협상 요구
국내총생산
2~3%(자본축적)
1.2~2%(정태적)
1.28%(자본축적)
0.32%(정태적)
수출
단기 64.7억달러 증가
장기 110.4억달러 증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23.4억달러 증가
고용
장기적으로 30~59만명 증가
장기 8.3만명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시
33.5만명 증가
FTA 의의
아시아 국가와 최초FTA
멕시코 이후 최대규모 FTA
자료: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 전략 (2007. 5. 15)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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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주연합대표부 www.koreanmissionto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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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FTA,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