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중국의 WTO 가입
2.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대응 전략

Ⅲ.결론

본문내용

전을 중시한다는 적극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중국 대외 개방이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세기의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발전에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발맞추어 대응하는 전략과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나 산업 구조적으로 엄청난 기회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중국의 WTO 가입은 또 하나의 경제대국의 탄생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중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더불어 발전하는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중국과의 교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입지를 잘 살려 중국 시장의 개방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이제껏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만큼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조사를 선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시장의 개방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이 12억 인구의 시장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다. 중국 WTO 가입 후 한국 상품과 기업은 용이하게 중국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통상마찰은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처리해준다.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밀접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우리경제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지난 10년간 중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성장을 지속해올 것이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어 있는 한국경제와는 대조적이라는 점을 볼 때 중국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패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Win-Win 게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단기적으로는 각국 일부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당사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경제의 후생을 증대 시킬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공생관계의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중국에 역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양국의 상생원칙에 의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국제무역시장에서 우호적인 파트너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중국시장개방은 모든 경쟁국에 공통되는 것이므로 중국시장 쟁탈을 위한 각 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줄 것이다. 따라서 새로 개방된 중국시장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또한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우리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입지강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정립 시킬 기회를 찾아야 한다. 본론에서 언급했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특화 시키고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고 금융시장을 공략하여 전략적인 대응방안으로 일관한다면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통일되고 개방된, 경쟁력 있고 질서 있는 거대한 중국이 형성되고 한국도 중국의 힘을 얻어 경제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기에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맞추어 단순히 수세적이고 보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중국의 산업지도를 보아가며 경제구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분명 중국에 대한 투자가 주요변수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재무제표 상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 업체 가운데 30% 미만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방안이 요구된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경제발전러시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 가속화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역전될 것이다. 게다가 2008년 중국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외형적인 성장이 빠르고, 우리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틈새시장도 존재하기에 우리의 역할을 무한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활력 받은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경제 무역에 참여하고 한국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경제 대국화 움직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게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을 함께 부여한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된 이후 한중 양국간의 경제 무역 협력은 더 빨리, 더 크게 발전 했기에 한국으로서는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끊임없이 협력하며 호혜 원칙과 공동 번영의 관계에서 한중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제경제 기구와 세계경제 질서 - 조용득 저
◎ 중국이 WTO를 만났다 - 신지서원, 최성일 편
◎ 한국은행
- 중국 경기 억제정책과 우리나라 경제에의 영향
◎ 산업자원부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이행에 대한 주요국 평가
- 차세대 성장 동력 발전전략
- 산업 자원부「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산업 자원부「산자부, 차세대동력산업 육성 본격 시동
◎ 중소 기업청
- 신성장 동력 산업 등 전략적 지원을 위해 R&D자금 360억원 지원
◎ KOTRA
-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년의 평가와 대책
◎ 삼성경제 연구소
- WTO 가입이후 중국경제의 향방과 대응
- CEO Information(제 322호)
- 성장동력 추진의 성공조건
◎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ETRI)
- 중국 WTO 가입이 국내 정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 엠피아이(M.P.I)
- 중화경제권 네트워크 파악을 통한 화섬직물산업의 생존전략
◎ LG경제 연구소
-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 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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