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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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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의 정의

Ⅲ.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Ⅳ. P2P의 구현 방식

Ⅴ. P2P의 다양한 서비스
1. 전자상거래와 P2P모델
2. 무선인터넷과 P2P모델
3. B to B과 P2P모델

Ⅵ. 소리바다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Ⅶ. P2P에 관한 쟁점
1.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2.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 냅스터의 패소
4. 음반 시장에 대한 피해는 구체적인가

Ⅷ.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논쟁

Ⅸ.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기술적 측면
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3. 법률적 측면

Ⅹ. 소리바다의 문제

Ⅺ. P2P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Ⅻ. 결론

본문내용

러한 컨텐츠 사업의 주요 타켓은 음반, 영화, 출판 등이며 사용자가 방대한 디지털 컨텐츠에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이를 위한 비용도 흔쾌히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안문제이다. 악의 또는 버그가 있는 P2P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방지 기능 및 시스템 보안 기술, 중요 문서 암호화 기능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거래의 신뢰보장 문제이다. P2P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거래대상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 거래 주체간 지불보증 등이 필요하다. 특히 P2P 사업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지식 및 디지털 상품의 거래시 정상적인 구매를 통해서 만이 구매에 대한 지원(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추가적인 정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신뢰보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컨텐츠의 거래에서는 지식의 품질에 대한 보증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보호제도인 escrow에 의거 해결이 가능하다.
넷째, 네트워크 대역폭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누텔라의 경우 스펨을 조장할 수 있다. 중앙 서버의 개입을 통한 전체 네트워크 효율성 증대 및 순수(pure) P2P 서비스의 경우 특정 지역의 네트워크 내에서 한정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인 pc 사용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개인 PC가 서버로 사용되는 경우 적은 메모리와 낮은 처리속도 등으로 인한 부하 및 충돌 등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고정 IP에 의한 통신이 아닌 유동 IP에 의거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P2P전용 name service 를 제공하는 P2P ns 서버에 의거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솔루션 기업에게는 기회이다. P2P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P2P에 미리 관심을 가진 솔루션 기업만이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저작권법에 대한 주요한 논리중 하나는 이 제도가 없으면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의 동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새로운 작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적재산권에 의해 새로운 작품에 시간과 돈의 투자가 촉진되고 또 이 법에 의해 많은 창작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저자의 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이 없다면 상대방의 작품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보다 ‘훔치기’에 열중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경쟁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사하고 가격을 내려버리면 창작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도 받지 못할뿐더러 제작과정에서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 창작자들이 그들의 투자를 보상받을 희망이 없다면 작품 생산은 줄어들 것이고 사회적 이익도 이에 따라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논리’는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저작권이 인센티브와 동의어도 아니며 창작자는 저작권법 없이도 창작을 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한국의 수많은 진보적 활동가 내지 이론가들은 출판시장에서 흑자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어찌 보면 그 저작권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책을 집필하고 출판한다. 금전적이지 않은 인센티브개인적인 만족이나 인정받는 것, 혹은 사회적 당위성이나 의무감에 따른 실천 등는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이다.
모든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훔치기’나 ‘해적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특별하게 인기가 많거나, 가격 측면에서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야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경우는 전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각각 2000만 명과 14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이 사이트들의 인기가 기존 음반 자본들에게 일종의 질투심을 느끼게 했고, 또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이 포괄하고 있는 엄청난 회원수를 자신들이 장악할 미개척시장으로 바라본 음반 자본의 ‘자본주의적 관점’이 지금의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좋은 말로는 정보공유, 자본가들은 불법복제라 부르는 이 ‘해적질’은 분배 측면에서 보면 분명 진보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자본주의 내에서 통제·조정되고,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 혹은 투쟁에서 분배적 측면-이용자의 권리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작권을 둘러싼 투쟁이 결합할 수 있어야 그 속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가능성이 나타나겠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로 개인적인 만족이나 인정받는 것, 사회적 의무감 등을 들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적 이득 없이 단순히 개인적 만족이나 사회적 의무감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대개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지배계급에 포섭되기 쉽다.
여기서 맑스의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듯하다. 맑스는 “자본주의 계급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급질서의 전복과 함께 계급 자체를 소멸시켜야 된다”고 했다. 이것을 현 저작권 문제에 적용시키면 “이용자들의 정보공유와 새로운 창작시스템 구성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정보공유운동을 보다 확대시켜 현재의 저작권 체제 자체를 소멸시켜야 한다”가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 시스템의 붕괴를 넘어 보다 명확한 대안적 지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 - 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심재한 - 2006, 과학기술과 법, 창원대학교 출판부
조민영 - 2005, ‘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 무죄, 국민일보
전현성 외 4인 역·앤디 오람 편 - 2001, 차세대인터넷 P2P (Peer-to-Peer: 최영준 -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음악콘텐츠시장의 변화와 그 발전
한국법제 연구원 -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최금진 - 2001,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Harnessing the Power of Disruptive Technologies)』 , 한빛미디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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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MP3,   P2P,   공유,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