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P2P][저작권][냅스터]소리바다(P2P)의 사건개요, 소리바다(P2P)의 영향, 소리바다(P2P)와 저작권, 소리바다(P2P)와 정보공유운동, 소리바다(P2P)의 장점, 소리바다(P2P)와 냅스터의 차이점과 제언 분석

소개글

[소리바다][P2P][저작권][냅스터]소리바다(P2P)의 사건개요, 소리바다(P2P)의 영향, 소리바다(P2P)와 저작권, 소리바다(P2P)와 정보공유운동, 소리바다(P2P)의 장점, 소리바다(P2P)와 냅스터의 차이점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P2P)의 사건개요

Ⅲ. 소리바다(P2P)의 영향

Ⅳ. 소리바다(P2P)와 저작권

Ⅴ. 소리바다(P2P)와 정보공유운동

Ⅵ. 소리바다(P2P)의 장점

Ⅶ. 소리바다(P2P)와 냅스터의 차이점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반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냅스터를 제소한 사건에서 협회 측 손을 들어줬으며 연방항소법원 역시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부추긴 책임이 인정된다.며 음악파일 배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냅스터는 법원의 금지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심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궁여지책으로 음반업계에 저작권료 10억 달러를 지급하고 올 여름까지 사이트를 유료화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소리바다도 폐쇄위기에 처한 냅스터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기능과 기술상에서 냅스터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가 서버에 MP3파일 리스트를 보관하면서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리스트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서버는 일일이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보유 여부를 의뢰, 해당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기만 할 뿐 누가 어떤 음악파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 구조상 사용자들의 파일검색 여부와 검색결과의 전송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이다.
결국 네티즌들에게 정보 교환의 장(場)을 만들어주는 중매 역할만 했을 뿐 불법 MP3파일의 복제 및 배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Ⅷ. 결론 및 제언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것이 저작권보호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MP3폰을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는 소비자의 정당하고 편리한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한다. 음악을 이용하는 소비자 또한 공짜음악만 즐길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의식 있는 소비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지재권에 대해 무지하다. 특히 무방비 상태에서 잠재적인 침해자가 될 수 있는 초중등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교육을 한다면 지적재산권 침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술적인 보호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복제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려줄 수 있으며, 불편함을 겪도록 하여 정직한 사용자들과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관한 법체계의 마련도 중요하다. 기술의 발달이 법보다 앞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지식정보화사회의 정착에 밑그림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인터넷의 발전이 서로 조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저작권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동 /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지적재산권법연구, 2003
김준일 기자 /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2005
김정호·이완제 /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남희섭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02
이본영 /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음반협회서 고소, 한겨레, 2003

키워드

소리바다,   P2P,   저작권,   냅스터,   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