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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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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P2P)의 소개

Ⅲ. 소리바다(P2P)의 영향

Ⅳ. 소리바다(P2P)의 유료화

Ⅴ. 소리바다(P2P)의 법적분쟁

Ⅵ. 소리바다(P2P)의 정보접근권제한

Ⅶ. 소리바다(P2P)사건의 해결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를 보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량의 약 60%가 포르노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듯이, 소리바다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곡이 저작물이라고 해서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에서는 그 특성상 모든 정보의 교류는 복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실제로 웹 페이지를 볼 때도 이 웹 페이지들이 웹 브라우저의 캐쉬에 복사되어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또한 불법복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아무도 이를 문제삼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실시간 미디어 플레이어인 RealPlayer에도 캐쉬 기능이 있는데 원하면 캐쉬 크기를 1GB까지 늘릴 수 있다. 결국 모든 파일을 하드에 저장하여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또한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기존의 불법복제라는 개념을 컴퓨터 환경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결국 컴퓨터의 특성에 맞게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리바다를 통해 무료로 대부분의 노래를 mp3 파일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CD 구입하겠는가라는 주장을 음반업체 측에서는 많이 들 하는데, 소리바다는 결코 저작권자들의 창작 욕구를 깨고자 생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순기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음악이란 것은 방송을 통해서든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돼야 팔리는 것이다.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음악차트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 일 것이다. 소리바다 역시 이러한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홍보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반협회 측은 소리바다 같이 mp3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사이트들 때문에 음반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반협회 홈페이지에는 음반판매량이 꾸준히 증가추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엄연히 올라와 있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음반업체는 소리바다를 현존하지 않는 디지털 음악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저작권이란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개발자들의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사용자, 개발자 모두의 권리를 적당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저작권법이란 원래 창작자들의 창작욕구를 인위적으로 보호하여 결국에는 이러한 창작물을 대중이 즐길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중을 외면한 저작물이란 있을 수 없고,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여 대중에게 외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Ⅷ. 결론 및 제언
저작권은 기술발전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권보호를 통한 문화발전에의 기여다. 최근 일련의 온라인상의 저작권문제를 보면서 저작권보호와 이용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가 참으로 답을 구하기 어려운 숙제임을 느꼈다. 우리 저작권법만 하더라도 권리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용은 저작자의 허락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이 수요에 한 박자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작재산권제한 사유도 열거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서 늘 현실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함에는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권리보호와 이용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재 -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남희섭(2002)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국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정진영(2005) - 잘 나가던 소리바다 또 저작권 암초, 전자신문
조수영 기자(2006) - 소리바다, 정액제 도입 여부 관심, 한겨레신문
황예랑(2005) - 저작권 침해 방조 소리바다 저작권협에 1900만원 배상, 한겨레
ZDnet 코리아(2001) - 소리바다 논쟁- 이젠 공생 모색할 때

키워드

소리바다,   P2P,   MP3,   저작권,   음악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