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노인인권][노인문제][노인복지]노인학대의 실태와 심각성 및 향후 과제 분석(노인인권에 관한 유엔 기준,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의 영향 및 심각성, 향후 과제)

소개글

[노인학대][노인인권][노인문제][노인복지]노인학대의 실태와 심각성 및 향후 과제 분석(노인인권에 관한 유엔 기준,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의 영향 및 심각성,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인권에 관한 유엔 기준
1.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1982)
1) 원칙
2) 정책방향에 관한 권고
2.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1) 독립(independence)
2) 참여(participation)
3) 보살핌(care)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5) 존엄성(dignity)
3.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1999)
4.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Ⅲ.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Ⅳ. 노인학대의 실태
1. 학대별 유형
2. 노인학대의 이유
3. 노인학대의 가해자

Ⅴ. 노인학대의 영향 및 심각성

Ⅵ. 향후 과제
1. 타당성 규범의 확립
2. 정책목표의 세분화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4. 권리와 책임부여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Ⅶ. 결론

본문내용

Nursing Home Administration, 1995). 반면 부유층 노인이 적고 법적 분쟁이 거의 없는 州 시설 경우 시설장의 자격은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반면 시설내에 전문 교육을 받은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를 두도록 하기도 한다(Iowa State, 1995).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체제중 대표적인 기관은 보건복지부로서 이곳에서는 다른 부서(예 : 노동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받아 정책의 立案과 사업의 방침을 결정하며 법령과 규정을 제정, 개정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부서로는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연금보험국, 공적부조를 담당하는 생활보호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과가 있으며 노인복지과에서는 건강검진, 주거보장, 소득보장, 여가시설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황진수, 1996). 지방행정관서의 노인복지조직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가 노인복지업무를 취급하며 광역시, 道의 노인복지 업무는 가정복지국 혹은 보건사회국에서 담당한다. 읍, 면, 동의 경우 총무과 사회계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비롯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우리 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며 재량권은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제주도는 기후, 인구밀도, 소득수준, 생활방식이 현저히 다르지만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의 선정기준과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정하며 양로시설의 규모, 인원배치 등도 전국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의 지침에 적합한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심사하고 관리하는 上命下服 특성이 강한데, 이것은 우리 나라가 협소한 국토의 인구과밀지역이기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쉬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정관습이긴 하지만 보다 전문화된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더욱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自治的으로 개발한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다소나마 보급되고 있어 희망적인 면도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보사환경국 의약과 가족보건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개발하여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집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황진수, 1996) 경기도경우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양로시설 보급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1998).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광역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읍, 면단위에서도 경로당 운영, 여가프로그램 개발, 양로시설규모 조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우리 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을 현재의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은 노인이 당면한 문제 중 빈곤문제와 질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또 농경사회에 익숙한 대도시 노인의 소외와 역할의 상실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젊은 노인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은 강제규정도 없는「고령자고용촉진법」만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노인은 스스로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위의 질문들은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1999년)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와 관련시켜 본 화두(話頭)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나라도 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해당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령화(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이상인 사회)또는 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14%선 이상인 사회)에선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 투표 참여율이 높으며, 노인들은 노인복지 정책을 잘해 주겠다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어떠한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왜정시대에 태어나 혹독한 식민통치를 받았고 해방 후에는 좌우익 이념갈등, 6.25 전쟁을 체험했으며, 4.19, 5.16 등 정변을 겪은 세대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건국과 경제발전의 초석을 닦은 공로자이고 역사의 주역들이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는「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논리이다. 이 논리의 근거는 노인복지를「경로효친」이라는 미풍양속의 틀 속에 함유시켰고, 우리사회가 아직도 유교적 가치관의 하위문화라고 믿는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정책의 미온적인 태도는 또「선 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과 맥을 함께 했고, 관료들의「복지국가위기론」주장이 정책결정자의 구미에 맞게 각색되었다. 그러다 보니 OECD 국가 중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최하위에 머물게 되었고 IMF 체제 이후에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빈곤노인을 비롯한 소위「소외계층」이 된 것이다.
김태성과 성경륭(1993)은 한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예로 들고 있는 문제와 위기상황은 ① 출생과 성장기의 의료, 영양섭취, 유아교육문제 ② 청소년기의 학교교육, 의료, 영양, 사회화문제 ③ 청년기에서의 취업, 결혼, 정착문제 ④ 중년기의 경력발전, 실업과 재취업, 자녀양육과 출가, 이혼과 재혼문제 ⑤ 장년기, 노년기의 퇴직, 노후생활, 사망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은 각 단계마다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거치지 못하고, 오로지 늙었다는 이유로 사회의 한 구석으로 내몰린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기업체내의 노동운동, 도시재개발을 둘러싼 철거민저항운동, 공해추방운동,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님비(Nimby)운동, 장애인, 여성단체 등의 사회운동은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 발전의 주춧돌인 현재의 노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제기시키는 이 노인권익운동의 의미는 자뭇 크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노인학대,   노인인권,   노인복지,   노인문제,   고령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