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문제점

소개글

대리모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모의 개념
1) 대리모란
2) 대리 임신은 언제 고려하는가?
3) 그 방법으로는

Ⅱ. 대리모에 대한 법률안
1) 현행 법 및 국내 법 조항
2) 해외 법 조항(해외사례)
3) 계약 일방파기 땐 해결방법 없어
4) 대리모의 기본취지 어긋나지 않는한 윤리적인 잘못 없어

Ⅲ. 대리모의 문제점

Ⅳ. 대리모보다는 입양이 더 올바른 방법

Ⅴ. 고려사항

Ⅵ. 대리모 선별과정 ～ 방법
1) 평가
2) 대리모를 구하는 과정
3) 대리모의 검사
4) 방법
5) 비용
6) 정서적인 문제

Ⅶ. 대리모와 유전적 엄마의 시술과정

Ⅷ. 대리모 계약에서 출산까지 절차

Ⅸ. 사례

Ⅹ. 현시점의 대리모의 실태

본문내용

엄으로 추가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흡사 연봉계산을 연상케 했다.
서을 서대문구에 사는 B(26)씨는 3000만원을 제의한 부부가 있었지만 미혼에 초산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 거절했다. 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짐인데, 그 정도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불임부부에게 대리모를 알선한,s 브로커도 공공연히 활개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여덟 살 난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이혼여성 C(32)씨는 우리끼리 직접 애기하면 3500만원선에서도 가능하지만 브로커가 끼면 사례금이 7000만원까지 올라간다.며 직거래를 원했다.
*성공률 30～40% (시험관과 비슷)
이들은 자궁만 빌려주는 출산대리모다. 남성과 성관계로 임신하는 씨받이 개념의 전통적 대리모가 아니다. 출산대리모는 불임클리닉 전문병원에서 자궁이 없거나 반복적으로 착상에 실패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임신이 힘든 여성을 위해 시술해왔다. 시술과정은 시험관 아기와 비슷하다. 먼저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수정을 시킨 뒤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성공률도 시험관아기와 비슷한 30～40% 수준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유전적으로는 대리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병원들은 윤리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불임부부의 애절한 호소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 고 주장한다. 대리모로 나선 여성들도 가족이라고 속이는 등 편법을 쓰면 어렵지 않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어차피 병원지료와 대리출산이 법률상 친모의 이름으로 이뤄지므로 대리모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 해외사례
① 브라질의 경우 - 대리모 할머니, 손녀의 법적 어머니 돼
브라질의 한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들부부를 위해 대리모 역할로 손녀를 출산했으나 법률에 따라 아이를 직접 낳은 할머니가 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올해 53세의 이 여성은 이미 폐경기에 접어들었으나 불임인 며느리와 아들이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주도인 젤로리존테에서 손녀 비앙카를 출산했다.
벨로리존테의 빌라다세라 병원 의료진은 아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결합한 수정란을 할머니 자궁속에 착상시켜 아이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
의료진은 출산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신생아도 건강하게 태어나 퇴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 관련 법에 따르면 아기를 분만한 여성만 어머니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할머니가 비앙카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어서 생물학적인 양친인 아들,며느리가 합법적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② 미국의 경우 - 55세 여성, 딸 대리모로 세쌍둥이 출산
(2004-12-29기사) 이미 페경기에 들어 성공적으로 출산했다고 워싱턴 포스
Ⅹ. 현시점의 대리모의 실태
자궁이 거래되고 있다
불임 부부의 증가와 오랜 불황이 맞물리면서 거액을 놓고 대리모를 구하거나, 의뢰자를 찾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의뢰 남성과 의뢰를 받는 여성이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는 종래의 씨받이개념의 대리모가 붙임 부부의 수정란을 제3자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게 하는 자궁 임대형으로 바뀌었다.
과거 알음알음으로 이뤄지던 대리모 거래도 인터넷을 통해 보다 은밀하고 폭넓게 이뤄지면서 여대생, 주부까지 대리모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공공연히 이뤄지던 난자의 거래가 지난 1월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화되자 법망을 패해 아예 해외로 나가 난자를 채취해 사고파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3500만～8000만원이면 임신과 출산을 대신하겠다는 여성의 거래 제의와 답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의 난자 매매는 외국 출국체재 비용을 빼고 400만원 안팎에 성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팀이 대리모나 난자공여를 하겠다는 여성과 접촉한 결과,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생계를 책임진 이혼미혼 여성이 많았다.
심지어 여대생이나 주부도 생활비와 학비 등을 벌기 위해 대리모로 나서고 있었다.
20～30대인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 거래를 선택하고 있었고, 여자의 몸으로 전문 기술이나 경력도 없이 목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일부 여성은 스스로 학력과 외모 외에 출산경험이 없는 점을 내세워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여기에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임신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동포 대리모나 동남아 등 해외 여성 대리모 알선업체가 암암리에 성행해 사회문제가 된 적은 있으나, 평범한 여성까지 자궁 거래에 뛰어든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대리모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 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난자나 정자를 공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를 유인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모 관련 규정은 없다. 특히 친권 다툼 등 대리 출산으로 빚어지는 문제와 대리모 계약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불임증으로 의료기간을 방문한 사람은 11만 6000명으로 2000년 의 5만 2209명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시험관아기 시술 같은 불임 치료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참고문헌>
이민아, 이은지 역, 2007, 성과 이성, 말글빛냄
김상득 역, 2006, 생명윤리학, 살림
구승회, 2006, 생명의 위기, 푸른하늘
이상원, 2005, 시험관 아기, 총신대학출판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aily.com
http://www.sisa-news.com
http://www.hani.co.kr
http://www.agentsoft.co.kr
http://www.claim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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