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Surrogate Mother) 찬반의견

소개글

대리모(Surrogate Mother) 찬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모 정의

2. 대리모를 고려하는 경우

3. 대리모의 조건

4.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

5. 시술전 평가

6. 시술 방법

7. 대리모 사례

8. 대리모의 실태

9. 대리모의 법적문제

10. 사회, 윤리적 문제

11. 해결방안
1) 대리모 규제입법 논의의 현실적 배경
2) 입법논의에 앞선 전제
3) 규제범위 및 입법형식의 검토

12. 찬반의견
1)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2) 천주교에서의 입장
3) 기독교적 입장
* 찬성입장
* 반대입장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않다. 건전하지 못하고, 또 많은 상처를 주는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적이지 못한 여러 과정들이 생겨날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천주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윤리적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리모는 모성적 사랑의 의무와 부부간의 정결, 그리고 책임 있는 모성으로서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가 자기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임신되고 발달되며 바로 그 부모에 의해 세상에 나와 성장되어야 하는 권리와 아이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동시에 가정에도 피해를 주어 가족의 기본 구성단위인 육체적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요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3) 기독교적 입장
대리모에 관한 기독교적 입장 중에는 수정란을 인간생명체의 시작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대리모를 도덕적으로 칭찬해야 한다는 결론에 귀결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흥미로운 의견도 있다. 즉 수정란이 인간생명체가 되면 대리모는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인간을 양육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생명을 살리는 종교로서 기독교는 이미 형성된 생명체를 살려야 하는데, 그 길은 대리모를 고용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리모 물음에 대해 결국 생식 내지 출산에 대한 세계관의 물음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즉, “인간은 결혼하여 그 자녀를 원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들이대면, “자녀는 부모가 자아도취적으로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수단(a narcissistic means of selfdefinition)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은 자기성취의 수단도 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의 결합으로 낳은 내적인 열매이어야 한다. 만약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실망이 크겠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할 것이라며 대리모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 찬성입장
대리모 출산은 불임부부의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다.
가계의 고유한 혈통을 간절히 원하는, 하지만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에게는 대리모출산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해볼때 대리모 출산을 무조건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리모계약은 아기매매나 입양암거래와 같이 자식을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라 대리모의 자유의사에 의한 친권포기와 입양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가족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여 불임부부가 자식을 양육하도록 하는 태도가 자식의 족리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 반대입장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가족법의 근원 원칙에 반하여 인정할 수가 없다.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리임신 내지 대리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계약은 아이를 사고 파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여성을 임신기계로 도구화하고 자궁을 상품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리모와 태아 또는 아이 사이의 정서적 연대감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계약에 의해 임신했다 하더라도 임신 과정에서 대리모는 아이에 대해 엄마로서의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낳은 아이를 단순히 계약 때문이건, 인도적인 이유 때문이건 의뢰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대리모에게 윤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대리모가 태아에게 정서적인 연대감을 형성하지 않으려고 작정한다고 하면 임신 중 태아의 성장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그럴 경우 대리모는 단순히 아이를 숙성시키는 기계나 인간 인큐베이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임신 과정에서 아이가 장애를 지닌 것으로 판명나거나 또는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경우에 의뢰한 부부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리모 출산은 기존의 가족관계, 가족개념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훗날 아이의 성장에 정서적인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14. 참고문헌
- 이동익 신부, ‘생명과학과 가톨릭 교회의 윤리’ (가톨릭대학 신학부, 2004)
- 임정빈, ‘성역학과 여성’ (학지사, 1996)
-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 데미언 키온, ‘불교와 생명윤리학’ (불교시대사, 20000
-[여성건강 간호학] 이경혜 외 10인 공저. 현문사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박제형 외 공저. 예명
-[생명 의료윤리] 금교영 저. 세종
-[간호 윤리와 실무] 김모임. 현문사
-[간호사회학] 이귀향, 이영복. 현문사
-[메디컬쳐] 2002년 4월호 ‘대리모’
-중앙일보 2000.12.2일자
-보건복지부
-http://www.chosun.ac.kr
-http://www.kidokkyobo.com
-http://cafe.naver.com/sopasan
-http://www.duokorea.com
-http://www.fraumedi.com
-http://blog.naver.com/doolyking
-http://www.ggachi.com
-http://www.pregnancyok.com
-http://www.jkp.bjc.ac.kr
-http://home.ewha.ac.kr
* 대리모 관련 사이트
-http://cafe.daum.net/ckdlskeoflah
-http://blog.empas.com/lim8369/4785880
-http://blog.empas.com/gavybang/6667157
-http://blog.empas.com/kang2550/6669579
-http://blog.empas.com/radkim/3804316
-http://blog.empas.com/dydwkrn/128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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