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surrogate mother)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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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surrogate mother)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모에 대한 이해

2. 대리모의 유형
1) 대리 임신모
2) 배를 빌려준 임신모
3) 인공수정과 대리모
4) 체내인공수정과 체외인공수정의 도덕적 문제
(1) 배우자간의 체내, 체외 인공수정
(2)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3. 대리모에 대한 사회의 견해
1) 가족개념 혼란·여성 차별 심화
2) 대리모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3) 대리모를 법적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입장

4. 대리모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과 논쟁
1) 인공수정에 의한 법률문제
2) 대리모계약에 의한 법률문제
3) 체외수정의 의학적, 법학적, 윤리적 측면

5. 대리모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 제정(안)

6. 대리모에 대한 외국의 동향

7. 대리모에 대한 찬반 의견

8. 대리모 관련 신문 기사
1) 미 명문대 여대생 난자, 불임부부에 인기
2) '냉동난자 아기' 국내 첫 탄생…차병원 윤태기교수팀
3) '인공자궁'초기기술 국내 개발

참고자료

본문내용

학생들의 난자가 영국 불임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영국 인디펜던트지(지)는 22일 영국 불임부부들이 미국 아이비리그(북동 부 8개 명문대) 여대생들에게 거액을 주고 난자를 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는 영국 법이 난자 제공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 어 국내에서 난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 난자 수요자들은 제공자의 높은 지능을 첫째 조건으로 꼽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미국 내에선 5만달러(약 6000만원)의 최고 난자 가격이 제시됐다고 헤럴드 트리뷴지가 최근 보도했다. 조건은 아이비리그 여대생으로 키 1m78㎝ 정도, 대학진학적성시험(SAT) 1400점 이상, 유전적인 질병 없을 것 등. 트리뷴지는 이 광고가 대학가 지역 신문에 실리자 200여명의 여성이 순식간에 응모했다고 보도했다. (여시동 기자 : [e-mail])
2)'냉동난자 아기' 국내 첫 탄생…차병원 윤태기교수팀
국내 최초의 ‘냉동 난자 아기’가 태어났다.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윤태기(尹泰基) 정형민(鄭炯敏)교수팀은 10일 “결혼한 지 5년 됐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던 K씨(30)가 ‘냉동난자’에 수정하는 방법으로 임신에 성공해 2.9㎏의 남자 아이를 7일 순산했다”고 밝혔다. K씨의 경우 얼리지 않은 난자를 통한 시험관 아기 시술에는 실패했으나 냉동했던 난자를 통한 수정에는 성공했다는 것. 난자는 정자와 달리 세포가 크고 상태가 불안정해 냉동했다 녹이는 과정에서 손상이 커 ‘냉동난자’를 출산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교수는 '유리화난자동결법’으로 난자를 젤(gel)상태에서 냉동한 뒤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에 넣어 보관하고 ‘슈크로즈’라는 물질로 싸서 급속히 녹임으로써 냉해동(冷解凍) 과정에서 난자의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난소암이나 백혈병 등 암에 걸린 여성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난자를 냉동해 두었다가 치료가 끝난 뒤 수정해 자궁에 착상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이번 시술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정자은행’ 처럼 ‘난자은행’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e-mail]
3)'인공자궁'초기기술 국내 개발
자궁 내막 세포를 몸 밖에서 복원해 수정란 착상까지 가능케 한 '인공 자궁'의 초보 단계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아주대의대 권혁찬-서울중앙병원 강병문-연세대의대 조동 제 교수팀은 27일 "여성의 자궁에서 내막 일부를 떼어내 배양 접시 에서 복원, 수정란을 착상시켜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권 교 수는 "지금까지 체외에서 자궁 내막의 형태를 복원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더 러 있으나, 착상을 유도하는 기능까지 재현해낸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자궁 내막은 수정란이 접근하면 돌기를 형성해 자궁을 청소하고,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접착 물질들을 분비한다. 권 교수는 "배양접시에서 복원한 자궁 내막에 여성 호르몬을 투여한 결과, 내막에서 돌기가 형성되고 접착 물질을 분비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떼어낸 자궁 내막 세포를 분열시켜 자궁 내막을 수없이 복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자궁'초기기술개발] 인간수정란 착상도 곧 시도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근거로 사람의 수정란을 배양접시에서 자궁 내막에 착상시켜 기르는 세계 최초의 '인간 수정란 착상 실험'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간 생명체를 인공적으로 엄마 몸 밖에서 기른다는 점에서 적잖은 윤리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주요 과정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해 놓았으며, 연구 결과를 이번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생리유전학회(ESHRG)에서 발표한다. (조선일보)
『법은 사회의 가치의 합의를 표현한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대하여 사회 일반의 의식은 이에 관한 가치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법의 결단을 통한 가치(합의)의 향도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법은 강제적 관철력을 가진 규범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위규범을 정립하고 행위를 향도하기 위하여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에 비하여 이에 대한 법의 대응은 이와 같이 기민하지 못하고, 느린 감이 있다. 이것은 법의 제정자가 생명과학의 출현에 따라 새로운 규제원리를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확인을 거친 합의된 가치관의 틀 속에서 새로운 사태 전개를 관찰하여 헌법원리의 구현가능성을 찾고 이를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격적인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우선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행위규범을 얻고자 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생명과학에 대처하는 생명법학 :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장영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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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익 신부, 「생명과학과 가톨릭 교회의 윤리」(가톨릭대학 신학부, 2004)
3. 임정빈, 「성역학과 여성」(학지사, 1996)
4. 장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동과서, 2003)
5.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철학과 현실사, 2002)
6. 데미언 키온, 「불교와 생명윤리학」(불교시대사, 2000)
7. 박충구, 「생명복제 생명윤리」(가치창조, 2001)
8. 데이비드 토머스머, 「탄생에서 죽음까지」(문예출판사,2003)
9. 구영모, 「생명의료윤리」(동녘, 2004)
10. 스콧 래, 폴 콕스, 「생명윤리학」(살림출판사, 2004)
11. 린 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 「생명이란 무엇인가?」 지호
12. What is Life? The Next Fifty Years Edited by M. P. Murphy and L. O'Nei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Biology. by Campbell, The Benjzmin/ Cumming Publishing Company, Inc.
14. 홍욱희, 「생물학의 시대」, 범양사

키워드

사회적쟁점,   사회문제,   생명윤리,   인간복제,   체외수정,   난자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