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모란?
1) 정의
2)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
3) 검사
2. 대리모의 시술방법 및 과정
1) 방법
2) 시술과정
* 시험관아기법(IVF)
3. 대리모의 실태 및 사례
1) 실태
2) 사례
4.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법적 문제
*사회적 문제
5. 대리모 문제의 대안모색
1) 제도적 변화
2) 의식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5) 자궁 이식 수술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대리모란?
1) 정의
2)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
3) 검사
2. 대리모의 시술방법 및 과정
1) 방법
2) 시술과정
* 시험관아기법(IVF)
3. 대리모의 실태 및 사례
1) 실태
2) 사례
4.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법적 문제
*사회적 문제
5. 대리모 문제의 대안모색
1) 제도적 변화
2) 의식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5) 자궁 이식 수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가난한 여성이 단지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로 전락되는 것으로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리모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종종 이것을 입양과 같은 것으로 말하면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리모는 입양과는 성격이 다르다. 입양된 아기는 처음부터 부모가 내버리려고 임신하고 출생한 것이 아니다. 아기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비록 부모가 양육하기를 포기했을 뿐이지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다. 입양은 보호를 절실히 필요한 아이를 돕고 보호하는 일일뿐이다. 그러나 대리모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임신한다. 이런 점에서 대리모와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대리모에게 있어서 아이는 인격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것이다. 대리모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어쩌면 아이는 하나의 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대리모는 처음부터 자신의 생산 능력을 다른 사람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리모는 입양과는 다른 것이다. 대리모는 위에서 생각해 본 바대로 아이에 대해서도, 기르는 엄마에 대해서도, 낳은 엄마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 세계관 즉 생명과 자녀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보다는 인간이 원하는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대리모 문제의 대안모색
1) 제도적 변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2) 의식변화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보호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를 소개하면,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난자를 구하여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여 불임전문의를 통하여 난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마땅한 도너를 구하여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불임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도너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내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법원은 도너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불임부부의 아이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5) 자궁 이식 수술
[사례] 사우디아비아, 자궁이식수술 세계 최초 성공(중앙일보 2002년 3월7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초의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0년 4월 사우디 킹파드 병원의 와파 파기 박사팀은 난소낭 이상으로 절제된 46세 여성의 자궁을 26세 여성에게 이식했다. 26세 여성은 첫 아이를 출산 때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절제했으나 다시 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된 자궁은 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한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궁 이식수술 자체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Ⅲ. 결론
우리는 대리모에 대한 조사하면서 대리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대리모에 대한 제도 개선 이전에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부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버리고 선진국의 입양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해결책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 문제가 뿌리 째 해결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또, 대리모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대리모를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나온 것으로 나왔지만 찬성 과 반대를 떠나서 무엇보다 대리모의 문제의 중심은 생명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대리모는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 하나의 방법이 금전적 거래로 인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임신과 출산이 라는 과정이 왜곡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aily.com
http://www.sisa-news.com
http://www.hani.co.kr
http://www.agentsoft.co.kr
http://www.claimservice.co.kr
이민아, 이은지 역, 2007, 성과 이성, 말글빛냄
김상득 역, 2006, 생명윤리학, 살림
구승회, 2006, 생명의 위기, 푸른하늘
이상원, 2005, 시험관 아기, 총신대학출판부
5. 대리모 문제의 대안모색
1) 제도적 변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2) 의식변화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보호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를 소개하면,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난자를 구하여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여 불임전문의를 통하여 난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마땅한 도너를 구하여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불임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도너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내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법원은 도너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불임부부의 아이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5) 자궁 이식 수술
[사례] 사우디아비아, 자궁이식수술 세계 최초 성공(중앙일보 2002년 3월7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초의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0년 4월 사우디 킹파드 병원의 와파 파기 박사팀은 난소낭 이상으로 절제된 46세 여성의 자궁을 26세 여성에게 이식했다. 26세 여성은 첫 아이를 출산 때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절제했으나 다시 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된 자궁은 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한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궁 이식수술 자체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Ⅲ. 결론
우리는 대리모에 대한 조사하면서 대리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대리모에 대한 제도 개선 이전에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부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버리고 선진국의 입양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해결책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 문제가 뿌리 째 해결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또, 대리모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대리모를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나온 것으로 나왔지만 찬성 과 반대를 떠나서 무엇보다 대리모의 문제의 중심은 생명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대리모는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 하나의 방법이 금전적 거래로 인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임신과 출산이 라는 과정이 왜곡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aily.com
http://www.sisa-news.com
http://www.hani.co.kr
http://www.agentsoft.co.kr
http://www.claimservice.co.kr
이민아, 이은지 역, 2007, 성과 이성, 말글빛냄
김상득 역, 2006, 생명윤리학, 살림
구승회, 2006, 생명의 위기, 푸른하늘
이상원, 2005, 시험관 아기, 총신대학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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