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자연상태와 사회계약

목차

1. 생애와 저서

2. 시대적 배경(영국 1689-1780)

3. 자연상태와 사회계약
3-1 자연상태
3-2 자연상태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계약의 등장
3-3 로크가 상상하는 민주주의
3-4 로크의 정치적 결론

4. 종합

본문내용

하게 되는데 이 선출자는 계약의 당사자일 뿐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약, 즉 원시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것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모체인 공동사회 즉 시민사회인 것이다.
3-3 로크가 상상하는 민주주의
▣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가진다.(예외: 정당한 전쟁에서 잡은 포로는 합법적 노예가 될 수 있다.)
▣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자처럼 통치에 대한 발언권 포기
토지가 없거나 토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주와 근면과 절약이 없는 사람들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노동을 팔아야 함. 자신의 노동산물의 권리를 팔아 타인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자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었음
3-4 로크의 정치적 결론
▣ 국가는 국민의 종이다. →‘국민’이라는 개념을 성인남자나 재산소유자인 사람에게 국한시킴.(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되는 이들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음.)
▣ 민권에 기반을 둠 →시민의 권익보호를 정부의 기능으로 삼음.
4. 종합

키워드

자연상태,   사회계약,   로크,   존로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