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파시즘

목차

Ⅰ. 파시즘(Fascism)이란?
1. 파시즘의 정의
2. 파시즘의 발생과 역사적 흐름
2.1. 이탈리아의 파시즘
2.2. 독일의 나치즘

Ⅱ.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파시즘
1. 반공주의, 군사주의에서 나타나는 파시즘적 요소
2. 여성이라는 범주의 틀 : 국가 가부장제
3. 민족주의와 파시즘

Ⅲ. 요약 및 맺는 말

본문내용

주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지난 2003년 2월말 현재 국내에는 97개국으로부터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총 367,158명이 체류하고 있다. 주한 미군과 군무원,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수치이며 이들은 5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또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약 30만명(장기체류 10만명, 단기체류 20만명)의 불법체류자도 실제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관광객들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7만 9천 명이 한국에 머무는 셈이 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는 약 6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동질적인 단일 민족 사회를 유지했던 우리에게 외국인은 ‘우리’인 한국인과 비교되는 ‘남’인 존재이다. 혈통주의, 순수주의, 정의적 집단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중심의 민족주의가 지속되는 한, 다른 민족, 다른 인종과 참된 의미에서 공존하기는 어렵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류를 이루는 동남아시아인은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인식의 거리상으로는 황인종보다 흑인종에 가깝게 취급된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의 머릿속에서 베트남인이나 타이인을 검은 피부로 인식하는 반응을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전문직에 종사 하는 미국계 백인을 선호하는 반면, 비공식적 인력인 연수생 제도를 통해 입국해 3D 직종에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이들, 주로 중국동남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며 차등한 존재로 대한다. 산업현장에서 행해지는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노사관계나 고용주가 가하는 부당한 조치에 관한 소식은 종종 신문 상에도 등장한다. 홍콩의 컨설팅 업체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11개 아시아 국가 중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타났고 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에서도 12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사회는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인적 물적 흐름이 빈번한 현실에서 그동안 비교적 동질적인 단일 민족사회를 유지했던 우리에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문화와 민족의 다양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현재 국내 중소 영세업체에서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아시아계 외국인들은 정석 노동자가 아니라 산업연수생 아니면 불법 취업자이다. 불법 취업자는 연수생으로 들어와 이탈하거나, 관광 혹은 친척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외국인 노동자의 약 2/3은 불법 취업자이다. 이들은 공공적 공간에서 활성화된 사회적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없다. 이들의 지위에 의해 차별적 노사관계가 결정된다.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타성, 인종 차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멸시는 한편으로는 닫힌 민족의식에 바탕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계주의와 권의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차별적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차별적 가치는 잘사는 나라-못사는 나라의 대비가 곧 문명-야만, 우등 인종-열등 인종으로 등치되는 구도 속에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말할 나위없이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삶의 가치가 경제적인 것으로 척도화되면서, 힘과 부의 물신을 맹신하는 경제주의에 우리 사회가 지배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배척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다른 인종 혹은 다른 민족에 대한 배척과 차별이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서 파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비롯해서 지방인, 여성 장애자, 고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전체적 차별 구조의 일부분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물신을 맹신하는 경제주의가 여전히 득세하는 한, 우리의 외부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대한 차별도 온존할 것이다.
Ⅲ. 요약 및 맺는 말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전 세계인에게 ‘보이지 않는 테러’를 경고했다. 그의 파시즘에의 문제의식은 신체에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저개발된 권력으로서의 군부 파시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굴종하게 만들어 일상생활의 미세한 국면에까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 교묘하게 정신과 일상을 조작하는 고도화되고 숨겨진 권력 장치로서의 ‘일상적 파시즘’이다. 한국 사회에도 일상적 파시즘은 팽배해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지와 전쟁, 정통성을 결여한 군부 독재 등을 거치면서 우리 전통의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그 견고함을 더하였다. 혈연에 기초한 가족 이기주의와 배타성은 사회의 지배적 기풍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회의 구성 원리 또한 가족주의적 배타성의 연장에 불과했다. 혈연은 물론 학연과 지연의 중요성은 특정 집단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뿌리내린 연고주의는 밑으로부터 파시즘을 담보하는 견고한 문화적 기제가 되었다. 사회 변혁 운동이 ‘특권의식과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 좌파’들에 의해 진행되고, 변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조차 학교 졸업 후 기성체제에 몸을 맡기고 길들여져 버리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기존의 정치 경제 구조는 결코 힘에 의해서만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미 결정된 생활 방식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한정된 재생산 구조를 유지한다. 전통의 이름으로 혹은 민족의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일상적 파시즘을 고사시키지 않는 한, 진정한 변혁은 불가능하다.
◆ 참고문헌
교양 2001/ 디트리히 슈바니츠 지음/ 인성기 옮김/ 들녘
우리 안의 파시즘 2000/ 임지현 외 지음/ 삼인
세계의 파시즘 1978/ 앙리 미셸/ 청사
유럽의 파시즘 2001/ 김수용고규진최문규조경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여름호 철학과 현실 中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형성’ / 조한혜정

키워드

파시즘,   전체주의,   현대사회파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