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진흥을 위한 법률적 검토

목차

Ⅰ. 한국 공연예술의 현실

Ⅱ. 예술과 법

ⅰ.문화예술진흥법

ⅱ.영화진흥법

ⅲ.영상진흥기본법

Ⅲ. 현행공연법과 그 문제점

본문내용

무용이란 인간 태초부터 행하여진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예술장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다른 문화콘텐츠에 비해 그 인지도와 접촉빈도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무용이라는 콘텐츠를 공연예술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진흥함에 그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른 예술·문화와 관련된 법률을 토대로 비교해가며 검토 해보기로 한다.
공연시설 410개소, 공연장 541개(야외공연장포함)(공연시설당 평균 1.32개 공연장)
객석규모
-291,617석
-서울(60,543석), 경기(42,829석)으로 수도권이 전국객석의 35%차지
영화의 경우 전국 395개소 극장,스크린1271개
(극장당 3.22개의 스크린)
영화의 제작, 수출, 심의, 상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표기 의무안과 스크린쿼터제도 선거법 개정안 통과 직후 영상물에 있어 연소자범위 문제등 갖가지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개정법률안은 수시로 상정되고 있으나 06. 4. 28 현재 폐지 되어있음.전문4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화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영화업자의 신고, 결격사유, 영화의 제작 및 수입편수의 조절, 국산영화의 제작신고, 영화의 수출, 수입추천, 영화의 심의 및 기준 등의 규정과 영화진흥공사 및 영화금고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키워드

무용,   영화,   무용공연